☆ 매춘부 대가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니다 ☆
혼자 사는 전직 조세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매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지급한 대가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았으며 성기능 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 경비로 이러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서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성행위와 음란물에 관한 책과 잡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도 청구인의 건강 상태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항목
이었기 때문에 의료비로 공제할 수 없다.
- Joseph Robert Goeke(1950년 생), 미국 조세법원 수석판사(2003.4.22.~2018.
4.21.), IRS 소송변호사(1975~1988), 시카고의 로펌 「Mayer, Brown, Rowe &
Maw」 파트너
출처 : 미국 조세법원 2010.9.23.선고 T.C. Memo. 2009-204 WILLIAM G. HALBY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Respondent Docket No.
14785-07. 사건 판결문
<해 설>
이혼하고 은퇴한 변호사로 수년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80대의 윌리엄 할비
(William G. Halby, 1931년 생)는 뉴욕 주에 주민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춘
여성과의 성행위 대가 등 성적(性的) 목적의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하였다.
2005년 8월 뉴욕 주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은 2002년,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에 대한 윌리엄 할비(William G. Halby)의 주민 소득세
신고서상의 연방 의료비용공제(federal medical expense deductions)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뉴욕 주 세무국의 세무조사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성적(性的) 목적의
비용 277,961달러를 의료비공제에서 부인하고 소득세로 23,083달러를 소득세를
추징함에 따라, 할비(William G. Halby)는 의료비공제 부인이 부당하다고 미국
조세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면서, "나는 혼자 살면서 우울
했으며, 사회생활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해소책이 필요했다." 라고 말했다.
할비(William G. Halby)는 광고를 통해 자신의 섹스 파트너(가급적 갈색 머리)를
찾았고, 때때로 직업 매춘 여성들을 매주 여러 번 방문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신 마사지( full-body massage)를 받기 위해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했다.” 고 말했다. "
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할비(William G. Halby)는 자신의 성적(性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322,000달러를 지출했다. 할비(William G. Halby)는
2002년에 ‘치료 목적의 성행위’(therapeutic sex) 비용 40,588 달러와 관절염을
완화하고 오르가즘을 통해 발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사지 요법’ 비용 70,776.00 달러의 합계 111,364달러 외에 의료 도서, 비디오 및 정기 간행물
구입비용 658달러, 비아그라 복용 대신 성기능 강화를 위한 포르노(pornography)
지출비용 2,173달러가 의료비용으로 더 지출하였다.
2003년의 의료비 공제금액 101,930달러에는 윤활제(lubes), 콘돔(condoms)과
젖꼭지 클램프(nipple clamps) 등 ‘성기능 보조기구’ 구입비용 162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의사가 처방한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이 매춘 여성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성 치료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러한 매춘 여성 방문에 대한 기록을 일지에 남겼으며, 그 일지에는
날짜, 성행위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무조사관이 작성한 세무조사 보고서에서, “매춘 여성과의 성행위를 위한
111,314달러의 비용은 허용된 의료비용 공제액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뉴욕 주에서 매춘부를 애용하는(patronizing) 것은 불법이며(뉴욕 형법
sec 230.04, 230.02), 납세자가 불법적인 수술(operation)이나 치료(treatment)에
들어간 비용은 의료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Income Tax Regs,
1.213-1(e)(1)(ii)]. 이 외에도, 주로 포르노 또는 성적 관련비용은 의료비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비용 중 일부는 영수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고
명시하고 있다.
조세소송의 청구인인 할비(William G. Halby)는 다른 과세연도에도 유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지불한 서비스 대가는 질병의 완치,
완화,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본질적으로 의학적이었으며, 단순히 일반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일반 의료기사를
인용했으며 행위가 있을 때마다 비용지출 기록을 남겨 입증자료로 제시했다.
미국 조세법원(Tax Court) Joseph Robert Goeke 판사는 “청구인은 합당한
사유나 문제의 공제를 청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4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세법 분야의 전문가이다. 청구인은 뉴욕에서 매춘 여성들을 방문하는
것이 불법이며 관련 법령 및 법원은 그가 주장하는 공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불법적인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청구인의 다양한 매춘 여성에 대한 대가 지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진단, 치료, 완화, 치료 또는 질병 예방이 아니거나, 건강상태를 치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경비일 뿐이다.
더구나, 조세법원은 성불능·불감증 치료(sex therapy)와 포르노물
(pornography)에 관한 책과 잡지에 지불된 돈은 건강상태를 치료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용품(personal items)이다.” 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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