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군대 징집권과 과세권 ☆
전쟁과 관련된 정부의 두 가지 결정적인 권력은
군인 징집권(徵集權)과 세금 과세권(課稅權)이다.
- Abraham J. Muste(1885~1967),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인, 성직자이자 정치
활동가로 노동운동, 평화운동, 반전운동, 시민 권리운동을 직업삼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출처 : What Is War Tax Resistance? | War Resisters League
<해 설>
병사와 무기도 없이 현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무기를 사들이고 군인을 징집하기 전에 먼저 세금이나 차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모아야 한다. 전쟁세 저항은 군방비 지출에 기여하는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전쟁세는
일반적으로 개별 연방소득세 및 일부 소비세 (예 : 전화 서비스에 대한 연방
소비세의 3%)를 의미한다.
미국의 전쟁세 저항은 미국 납세자에게 연간 약 3천 5백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군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으로, 핵무기와 무기 실험, 군사 원조 및 무기 판매,
바보같은 스타 워즈 미사일 방어 체제, 비밀스런 CIA 폭력에 대해 ‘반대’ 라고
말하고, 연방 예산의 군사화에 ‘반대’ 라고 말하는 강력한 힘의 표현이다.
전쟁세 저항을 통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거나 원조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전쟁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관련된 전쟁세의 징수가 아니라, 남북이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함은 물론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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