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죽이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금을 요구하면서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문앞에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Wally Nelson(Wallace Floyd Nelson, 1909~2002), 미국의 시민운동가,
전쟁세 거부자, 인종차별 철폐주장자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로 3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보냈다.
출처 : War Tax Resistance | War Resisters League
<해 설>
조세저항(tax resistance)은 조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부
정책이나 조세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기 때문에 조세를 거부하는 것이다.
조세저항은 직접 행동의 한 형태로서 조세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의 한 형태로 불법이 되기도 한다.
조세저항 캠페인의 예로 간디(Mahatma Gandhi)가 이끌었던 “소금행진”
(Salt March, 영국의 소금세에 항의하기 위한 비폭력 평화행진)과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박탈에 대한 항의로 세금납부를 거부했던 「여성 조세저항연맹」
(Women's Tax Resistance League, WTRL) 등이 있으며, 전쟁세 저항은
전쟁에 대한 세금 일부 또는 전부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화주의자 또는 특정 전쟁에 항의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조세저항자’(tax resisters)는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거나 적용
하는 것을 부인하는 ‘세금 반대자’(tax protesters)와는 구별된다.
고대 이집트, 로마, 스페인, 아즈텍을 포함한 몇몇 제국의 붕괴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한 세금의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집단적인 조세를 거부한 사례는 AD 1세기 동안 로마의 인두세에 저항하는
질럿(Zealots)이 있었으며, 이는 제1차 유대인–로마 전쟁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세금 반란(tax revolts)으로 시작된 다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776년의 미국 혁명(American Revolution)과
1789년의 프랑스 혁명 (French Revolution)이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1799년에 소득세를 도입하여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및 장비 비용으로 지불했으며, 미국 연방정부는 「1861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861)에 의하여 최초의 소득세를 부과하여 남북전쟁에 소요된
전쟁비용을 지원했다.
그리고 조세저항주의자들(Tax resisters)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목표를 가진
광범위한 배경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 (William Lloyd Garrison)은 미국 혁명과
퀘이커 교도(Quakers)의 완강한 반전주의(反戰主義)에서 영감을 얻었다.
일부 조세저항주의자들은 정부의 전복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금을
거부하는 반면에 양심에 따라 전쟁자금 조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다.
조세저항주의자로 존 애덤스(John Adams, 미국 제2대 대통령)와 같은 폭력
혁명주의자, 존 울만 (John Woolman, 1720~1772, 퀘이커 설교자)과 같은
평화적인 무저항주의자; 칼 마르크스 (Karl Marx) 같은 공산주의자와
비비안 켈렘스(Vivien Kellems) 같은 자본주의자; 아몬 헤내시(Ammon
Hennacy)와 같은 독재적인 반전(反戰) 운동가들과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와 같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있다.
기독교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인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세금을 과세하는 시민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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