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커질수록 시민의 자유는 작아진다 ☆
정부가 더 커질수록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점점 더
작아진다.
- Dennis Mark Prager(1948년 생), 미국의 보수성향의 전국적인 라디오 토크쇼
사회자, 컬럼리스트, 저술가, 대중연설가
출처 : 'The Bigger the Government, the Smaller the Citizen' - apictureofpolitics
- A glimpse into the art of politics(2012.3.7.)
<해 설>
인류 역사를 통한 모든 사회에서 “정부가 성장함에 따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축소된다”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1982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주일에 5일씩 방영된 전국적인 라디오
토크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니스 프래거(Dennis Prager)는 "정부가
커질수록 시민 개개인의 더 작아진다." 라고 말했다. 프래거(Dennis Prager)는
먼저 미국은 시민들이 "위대하고(big), 소중하며(important), 개인적이며
(individual), 자율적이고(autonomous), 강해져야(strong) 한다" 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성공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파생된다는
것이다.
프래거(Dennis Prager)는 "자유의 땅, 용감한 집"(the land of the free, the home
of the brave)이 국가가 커짐에 따라 성취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프래거(Dennis Prager)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자유(liberty)와 개성(individuality), 인격(character)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중요성을 떨어뜨린다” 고 말한 것이다.
프래거(Dennis Prager)는 또한 정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간의 인격
(character)이 실제로 감소한다는 더 극적인 논증을 하고 있다. 즉 “커다란 정부는
시민들의 자립심(self-reliance)을 빼앗고 의타심(dependent)만 키우게 만든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인격(character)이 결여된 시민의 개념은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 아니다” 라고 보았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큰 정부(big government)의 존재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일 수 있기 때문에 프래거(Dennis Prager)의 모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실화되고 있어, 프래거(Dennis Prager)가 '커다란 정부'
(big government)보다 정부의 규제된 권한에 더 큰 의미를 갖는 라는 개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건국한 창시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개인적 책임의 원칙에 있었다. 물론 그것은 큰 도전이지만,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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