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감면으로 정부 지출 억제 ☆
오늘날의 환경에서 세금감면 프로그램(tax cut program)의 기본목적은
가능한 세수입(revenue)을 억제함으로써 지출 증가(expenditure
growth)의 타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자 지출(deficit
spending)에 정치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Alan Greenspan (1926년 출생), 미국의 경제학자, 경제 관료로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Townsend-Greenspan & Co.,
Inc. 회장(1955~1987)
출처 : 2010.5.7.자 Forbes “Tax Cuts And 'Starving The Beast”(Bruce Bartlett)
<해 설>
1978.7.14.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인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은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중이던 「1978년 켐프-로스
세금감면」 (the 1978 Kemp-Roth tax cut) 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주요 증인으로
나와 조세감면으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1980년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던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연방 소득세율을 약 1/3로 줄이는 것이었으며,
이 청문회에서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야수 굶기기 이론"(starve the
beast theory)을 발표한 최초의 공화당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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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 굶기기 이론’(Starving the beast theory)은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정치적 전략이며,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의 세수입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
1978.8.7. 경제학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Newsweek 컬럼에서 “한정된
소득이 개인 또는 가족의 지출에 대한 유일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인 것처럼,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의 명시적인 조세수입(explicit tax
revenue)을 제한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후보와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1978년 켐프-로스 세금감면」
(the 1978 Kemp-Roth tax cut)은 2년 후에 「1981년 경제회복세법」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ERTA)으로 다시 탄생하여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세금감면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ERTA 역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시행 1년만에 ERTA의 상당부분이 「1982 년 세금공평과
재정의무법」 (the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
TEFRA)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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