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상투적인 납세자 정보보호 ☆
국세청(IRS)은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
국세청에 대한 비판은 "국세청에 대한 맹비난"(IRS bashing)과 "더 많은
조세 항의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세청(IRS)은 확실히 믿을 만한 정보, 역사적 사례 및 분석으로 비판에
응답하기 보다는,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책이나 다른 새로운
태스크 포스(task force)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
하면서 수선스럽게 뛰어다닌다.
국세청(IRS)은 의회, 언론, 미국 국민의 질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법(the privacy laws)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사실, 사생활 보호법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세청(IRS)은 납세자 사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끊임없이 인용함으로써 모든 행위에 대한 비판을 빗겨 나간다. 본질적으로
어느 것이나 무엇이든 질문에 대한 국세청(IRS)의 반응은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 Shelley L. Davis, 역사 연구가로서 16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각 부처의 역사
연구를 담당하였다. 특히 그녀는 IRS 역사 연구를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역사 연구가로 임명되었으나, 7년 동안 IRS 역사 연구를 마지막으로
1995년 항의성 사퇴하면서 IRS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으며, 현재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IRS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출처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국세청(IRS) 권리남용 청문회 증언
(Shelley L. Davis, 1997.9.23.)
<해 설>
미국 국세청(IRS)은 「내국세법」(Title 26 Section  §601.702), 1974년 「개인
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of 1974) 및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NTS)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비밀 유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에서 7년 동안 역사 연구를 담당했던 데이비스(Shelley L. Davis)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IRS)에 요구했지만, 국세청(IRS)은 한결같이
“기록은 파괴되었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가 "고객"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임을 알고 있는 국세청(IRS)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빌미로 “제출할 수 없다.” 는 말만 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항의로 자진사퇴
하고 국세청에 대한 비판자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과세정보 공개청구를 해본 사람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 와 정보제공 문턱이 얼마나 높은 지를 실감나게 느낄 것이며,
자생적(自生的)인 세금 항의자(tax protester)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세금 항의자(tax protester)는 국세청(IRS)의 세금 체계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의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세금 항의자는 조세
제도가 붕괴되거나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소득세 신고서(1040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금 항의자는 단순히 국세청(IRS)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며, 세금 항의자는
국세청(IRS)의 과세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국세청(IRS)의 입장
에서는 국세청(IRS)에 대한 비판자를 세금 항의자와 동일시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96년 국세청(IRS) 간부가 의회에서 “세법이 애매모호(mysterious)할수록
납세자들은 더욱 더 자발적으로 세법을 준수하는(comply)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등 다가 올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 또는
강제적으로 세법을 준수하지만, 자발적인 준수 또는 신뢰를 낳지는 못한다.
국세청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전가보도(傳家寶刀) 처럼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과세정보 공개문제는 결국 ‘창과 방패’의 결론으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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