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9-9-9 세제개혁방안’ ☆
‘9-9-9 계획’(9-9-9 plan)은 세금 감면, 특별 면제 및 허점의 형태로
특혜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 승자와 패자로 편가르기 하는 오래된 세법
체계를 대체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소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법전을 극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 간편한 9% 세율의 법인세, 간편한 9% 세율의 개인소득세, 9% 세율의 연방 판매세.
- Herman Cain(1945년 생), 미국 조지아 출신의 저술인, 기업인, 정치인,
라디오 사회자, 칼럼니스트로, 그는 2012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유일한 흑인후보로 나섰으나 실패했다.
출처 : BrainyQuote – Herman Cain Quotes
<해 설>
2012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허먼 케인(Herman Cain)의
캠페인의 중심을 이루었던 ‘9-9-9 세제개혁방안’(9-9-9 tax-reform plan)은
현재의 세금체계 중 급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유지하고, 현재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연방 판매세를 9% 세율의 법인세,
9% 세율의 개인소득세 및 9% 세율의 연방 판매세로 대체하자는 방안이다.
2011년 7월, 케인(Herman Cain)선거본부의 어느 고문은 그의 캠페인의
조세정책계획을 ‘최적의 세금’(the Optimal Tax)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케인은 그 이름을 거부하고 ‘9-9-9 계획’(9–9–9 Plan)으로 정했다.
‘케인 후보는 2011.10.12. 토론에서 ‘과세범위의 확대’(expands the base)로
‘9-9-9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케인의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운 ‘9-9-9 조세 개혁 계획’은 과거에 거의
보지 못한 방법으로 전 세계의 전문가들로부터 경멸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적인 내셔날 리뷰(National Review)는 "넌센스(Nonsense)", "무분별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즉흥 연주"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케인의 생각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케인의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어서 엉성하고(sloppy)
부분적으로 기괴하다(bizarre)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세제 간편화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연방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부패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케인의 계획에 관심을 가졌다.
미국 연방 세법전(재무부 시행규칙 및 IRS 통칙 포함)은 현재 총
74,608페이지에 달한다. 프랑스의 세법전은 1,909페이지에 불과하며, 러시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세제의 간편화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혁신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당시 공화당의 랜드 폴(Rand Paul) 상원 의원은 현재의 모든 연방 세금을
14.5%의 개인 소득세와 14.5%의 부가가치세{Paul은 사업활동세(business-
activity tax)라고 부름}로 대체하자는 ‘14.5-14.5’ 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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