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
아무래도 나 역시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득세법을 이해
하지 못한 결과라면, 나는 감옥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감옥에서 만나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발생하는 의문점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무하지만, 그곳은
지식인 센터가 될 것입니다.
- Elihu Root(1945~1937), 미국의 변호사로 루스벨트 정부에서 제38대 국무장관
(1905~1909)과 제41대 육군장관(1899~1904) 역임, 상원의원(1909~1915),
미국 뉴욕 남부지방건찰청 검사(1883~1885), 1912년 노벨 평화상 수상
출처 : Tax Analysts “Historical Analysis -- The Tenacity of Tax
Complexity”(Joseph J. Thorndike, 2001.12.10.)
<해설>
미국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은 미국 역사상 모든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나왔다.
1913년에 미국의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연방 세금 시스템에 다시
도입되었을 때에도 전보다 더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당시 소득세법에
비판적이었던 엘리후 루트(Elihu Root) 상원의원은 오죽하면 세금문제로 불행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에게 인색한 위로를 한다고,
“아무래도 나 역시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득세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면,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였다.
1919년에 조세 전문가 자문단에서 세법이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이고, 발생하는 많은 어려운 질문에 대해 일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국세청
내부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좋은 자문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세법의 단순화(simplification)를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세법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서 복잡성을 향한 추세에 맞서 싸웠지만, 세법의 복잡성은
더 심화되었다.
어느 현명한 세무 담당자가 말했듯이 세법의 단순화 노력은 “옷장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고 말했듯이, 일과성으로 끝나고 있다.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David A. Lifson(AI CPA)의 증언(1999.4.15.,
S. SRG. 106-165, Complexity of the Indiviual Income Tax 20p)에 의하면, 어느
납세자가 전문적으로 세무문제에만 전념하고 있는 20명의 세금 전문가에게
그의 세금 문제를 의뢰하였는 바, 그 20명의 전문가가 모두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미국의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세법의 복잡성에 대하여 CNBC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75.48% 이상이 복잡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미국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
매우 간편 |
간편 |
적당 |
복잡 |
매우 복잡 |
|
1.61% |
3.89% |
18.02% |
36.64% |
38.84% |
1913년에 도입되어 2013년 현재 100주년을 맞이한 미국 내국세법전(Internal
Revenue Code, 제1조~제9834조)은 조문수에서도 9,000개 조문을 넘어서고
있다.
세법의 개정에서도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390회 개정되었으니, 매일 1회 이상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더구나 미국의 조세법 체계는 내국세법 외에도 재무부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 및 국세청 통칙(IRS Rulings)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2016년 현재
74,608페이지로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조세 전문가들조차 평생 여기에
매달려도 터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 연방 세법을 1분에 1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매일 휴식시간 없이 8시간씩 연방 세법에만 매달려 읽을 경우(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1,243시간 걸리고 이를 일수로 계산하면 155일이
걸린다.
또한 미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를 작성하는 데 평균 26.4시간이
소요되며, 자산 및 신탁소득세 신고서(1041)를 작성하는 데 평균 116.27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쉬타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득세(the income tax)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며, 세금 전문가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소득세법을 일반인들이 혼자의 힘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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