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 Edmund Burke(1729~1797), 아일랜드 태생의 철학자 겸 정치가, 저술가,
연설가, 정치이론가. 영국 하원의원(1766~1794, 휘그당), 그는 조세정책을
포함한 미국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정책을 비판했으며, 현대 보수주의의
철학적 창시자로 널리 알려졌다.
출처 : Delphi Complete Works of Edmund Burke (2016)
<해 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국수주의적인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감면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적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을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세제면(稅制面)에서도 법인세율과 소득세 세율을 인상함은 물론
세제 전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세부담까지도 높이는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세무 당국과 세무 전문가는 나날이 새롭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눈에 잘
띄일 정도로 세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본래 기업은 합법적인 세금전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세법을
준수하면서 세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주변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에 부응
하여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납세자들이 국내
현실은 물론 새로운 경제적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부족과 현실을 외면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이 걱정되어
침묵할 수도 없는 시기에 와있는 듯하다.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경이 말한 것처럼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가 어렵고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새삼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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