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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09:54
판례상 종교인 과세의 정당성 (미국 연방대법원 Felix Frankfurter 대법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184  

        ☆ 판례상 종교인 과세의 정당성 ☆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평화는 유지되고, 교통은 잘
정리되고 있으며, 건강은 보호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시정(市政) 운영의
많은 사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주(州) 정부가 쓰는 돈의 원천은 세금이다.

    헌법에는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어떤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주(州) 정부가 (세금을 과세했다고 해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州) 정부가 주었던 것의
그 가치 이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종교의 신념을 증진
하기 위해 추구된 활동을 속박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  Felix Frankfurter (1882~1965), 비엔나 태생의 미국 법학자, 연방대법원
       대법관(1939~1962)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43.5.3.선고 Murdock v. Pennsylvania, 319 U.S.
             105 (1943) 사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