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찬성 ☆
단순히 종교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이 헌법상의 권리의
행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교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부담되더라도 권리헌장(the Bill of Rights)을 위반하는
것은 거의 용인되지 않는다.
성직자는 절대적인 심판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쟁의 시기
뿐만 아니라 기꺼이 시민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공동체의 다른 일원일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자동차나 전화를 사용하는 성직자가 자동차나 전화
통화에 부과되는 세금을 헌법상 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헌법이 교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주세(州稅)에서
면제한다면 그것은 동등하게 헌법 제도에 있어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단순하게 종교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방
헌법에 따라 과세법령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세금의 과세도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화 될 수 없다.
- Felix Frankfurter (1882~1965), 비엔나 태생의 미국 법학자, 연방대법원
대법관(1939~1962)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43.5.3.선고 Murdock v. Pennsylvania, 319 U.S.
105 (1943) 사건 판결문
<해 설>
미합중국 헌법 권리헌장(the Bill of Rights)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 까지를 말한다.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의 주도로 제정되고
1791.12.15.에 발효되었다.
특히 미국의 권리헌장은 「버지니아 권리 선언」(1776)과 영국 「권리 장전」(1689)
및 「마그나 카르타」(1215)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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