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는 없다 ☆
나는 세금을 인상할 생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부시는 마지막 수단 또는 차선책으로
세금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가 방해할 하나의 수단에 불과
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나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세금 인상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는 나에게 세금을 인상하라고 재촉할 것이고, 그래도 나는 세금 인상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재촉할 것이고, 나는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세금인상을 재촉할 것이고, 그 때에 나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약속드리는데 새로운 세금은 결코 없습니다.”
(Read my lips: no new taxes)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 George Herbert Walker Bush(1924년 출생), 미국의 제41대 대통령(1989~
1993)으로 아들 George W. Bush 대통령과 달리 "Bush 41", "Bush the
Elder"로 불리고 있다.
출처 : Bush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문(1988.7.18., 공화당 전국 대의원
대회)
<해 설>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증세(增稅)는 없다”는 말은 1988년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부시(George H. W. Bush)의 후보 수락
연설문의 한 구절로 전체 연설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시 연설문은 페기 누안(Peggy Noonan)이 작성한 것으로, 세금 인상이
없다는 그의 선거공약은 미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었으며, 1988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일관되게 캠페인에 사용되어 승리로 이끌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의 공약은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으며,
수많은 부시의 지지자들은 세금인상이 없다는 그의 선거공약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연설문의 한 대목이 부시의 발목을 잡고 정치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 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내에서 세금인상이 제안되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야당과 협상을 해야만 했지만, 부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던 상원 및 하원과 감세정책에 타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부시 대통령은 선거공약인 감세정책을 저버리고 증세로
나가는 것은 그의 정치경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한 타협의 일환으로 기존의 여러 세금을 인상하는 데 동의
해야만 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후보지명을 위한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거듭 부시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팻 뷰캐넌 (Pat Buchanan)은 부시의
선거공약을 ‘깨진 약속’(broken promise)의 예로 인용했다.
또한 총선에서 중도노선을 달리던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Bill Clinton)도
부시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부시는
재선에서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에게 패배하였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2014.5.29. 케네디 도서관 재단(John F. Kennedy
Library Foundation)은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깨뜨림으로써 그의
명성과 정치경력을 위태롭게 될 수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을 앞으로
이끌어 가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타협을 만들어낸 용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용기있는 인물상」(The Profile in Courage
Award)으로 「존 F. 케네디 인물상」을 수여하였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수당인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여 증세는 없다고 말한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야당과의 타협으로
증세에 동의한 용기로 뜻하지 않은 「용기있는 인물상」을 받은 것이다.
주) 「용기있는 인물상」(Profile in Courage Award)은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와 그의 연설문 작가인 Ted Sorensen이 저술한 책 「용기
있는 인물(Profiles in Courage)」에서 묘사된 것과 비슷한 용기있는
인물을 인정하기 위해 매년 수여하는 개인상이다.
이 상은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대중의 의견, 유권자의 압력,
다른 지역의 이익에 반한다는 압력속에서도 국가, 주 또는 지역의
이익에 더 큰 비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직업이나 삶의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종종 선출직 공무원)에게 매년 케네디(Kennedy)의
생일인 5월 29일에 보스턴의 케네디 도서관(Kennedy Library)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주어진다.
1990년 미국 하원의원 Carl Elliott, Sr.의 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
Edward M. Kennedy의원이 수상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으로는 2014년
부시 대통령,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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