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트 대통령의 세금에 관한 선거공약 ☆
1. 독신으로 2만 5천 달러를 벌거나 결혼하여 부부공동으로 5만 달러를
버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대략 7,500만 세대(50%
이상)가 소득세 과세미달로 과세대장에서 빠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로서 평균적으로 각각 약 1,000 달러를
절약하게 될 사람들이 IRS에 신고서를 보낼 때 "나는 승리하다(I win)"
라는 문자가 들어간 한 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서식을 받게 될 것이다.
2. 모든 미국인은 현행 7단계의 세율구조 대신 0%, 10%, 20%, 25%의
4단계로 간단한 세법체계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법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결혼에 따른
세제상의 불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폐지할 것입니다.
3. 포춘지(Fortune) 500대 기업에서부터 가정주부의 부업 또는 구멍
가게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모의 기업도
그들의 사업상 수입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미국의 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필요가 없게 만들 것입니다.
4. 당신의 가족은 죽음세(death tax)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을 벌었을 때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 Donald John Trump(1946년생), 미국 제45대 대통령(2017~2021),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트럼프기업의 대표이사 회장, 그는 고층 빌딩, 호텔,
카지노 및 골프장을 건설하고 개조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사업을 확장했다.
출처 : 2015.9.28.자 Forbes(Trump's Plan Inverts Traditional Tax Planning Makes
Carried Interest Moot, Peter J Reilly)
<해 설>
2015년 6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 공식출마를 선언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미국의 부동산 개발 등 기업인으로 재벌(신고 재산가액 92억
4천만 달러) 답게 조세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 놓았다. 2015.9.28.자 포브지
(Forbes)에 보도된 4가지 공약사항에서 트럼프의 평소 세금에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말 세제개혁을 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인하는 물론,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현재의 35%가 아닌 8%(비유동자산)와 15.5%(현금)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미국 국내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소득세 과세에서 제외
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처럼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폭적인 조세감면을 단행하였으나,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는 공약처럼 감면폭이 크지 아니하였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4년 94%(24단계 누진세율)이며,
가장 낮았던 때는 1988년 28%(5단계 누진 세율)이었으며, 2013년 최고세율이
39.6%(7단계)로 개정되어 2017년까지 적용되었다. 2017년 말 세법개정으로
7단계 누진구조는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이 37%로 약간 인하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공약이었던 4단계의 누진세율로 대폭인하하겠다던
약속은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다.
또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최저한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한세(The 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가 트럼프의
약속대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최저한세의 면제범위가 독신자는 70,300달러,
결혼한 부부는 109,400달러로 인상되어 과세범위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그리고 2017.1.3. 죽음세를 영구히 없애버리자는 「2017년 죽음세 폐지법안」
(The Death Tax Repeal Act of 2017, Bill HR198)이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
되었으나, 완전 페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유산세 면제금액을 549만 달러에서
1,118만 달러로 2배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미국에서 죽음세 폐지법안은 2015.4.20.에도 제안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트럼프의 죽음세(death tax, 유산세나 상속세를 말함)의 폐지약속은
100%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이하는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조세전문가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제의 간편화를 주장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사항을 트럼프 역시 선거공약으로 강조한 만큼 신고서식의 간편화 등
세제개혁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 과제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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