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상 반대 ☆
나는 미국의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세조치가 결국 전 국민에게 대규모의
세금 증세로 작용한다는 지난 날의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
250,000 달러 미만의 세대에게는 전혀 세금 증세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건데, 연간 소득 250,000 달러 미만의 세대에게는 단 돈
1원의 증세도 하지 않겠습니다.
- Barack Obama(1961년 출생), 아프리카계 출신 미국인으로 미국 제44대 대통령
(2009~2017)
출처 : 미국 의회기록(상원편, 2009.2.24.) Vol.155, Pt.4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5,455p
<해 설>
2008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약속은 오바마 캐어(Obamacare)의 시행으로 서로 다른 18가지의
세금을 인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었다.
비록 선거공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병들고 노약한 사람
들을 보호하기 위한 2009년과 2010년의 건강개혁법(the health reform law)을
지지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Obamacare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져,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에 받지 못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7.5.8. 케네디 도서관 재단(John F. Kennedy Library Foundation)은
비록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Obamacare를 추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러한 용기에 대하여 “존 F 케네디의 용기있는 상”(John F.Kennedy Profile
in Courage Award)을 수여하였다.
비록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용기있는 상을 수여하는
미국 사회를 우리 현실에 비추어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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