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있는 곳에서의 과세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
1790년에, ‘대표 없는 곳에서의 과세’(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에 반대하여 혁명에 맞서 싸웠던 국가(미국)의 일부
시민들은 ‘대표 있는 곳에서의 과세’(taxation with representation)에
대해 별로 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Lyndon B. Johnson(1908~1973, 별명인 LBJ), 미국의 제36대 대통령(1963~1969)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하에서 제37대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그는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대외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나,
인권향상 등 국내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McKenzie’s 2013 Tax Humor #8
<해 설>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미국 사람들은 ‘대표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는 생각으로
영국과의 전쟁을 거쳐 1776년 독립선언과 1789년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1790년
의회의 동의로 워싱턴 D.C.(Washington, D.C.)를 미국의 수도로 지정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면서 ‘대표있는 곳에서의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독립선언한 후 240여년이 지난 현재 미국 사람들은 세금과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할 가? 이에 관하여는 수 많은 세금에 관한 어록(tax
quotes)에서 보여 주듯이, 거기에는 양면성과 상반되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1964년 6월 미국 Coast Guard Academy 졸업식 연설에서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언급은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다만,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국회의원)는 선거를 통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자주 쉽게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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