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탈세의 의미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나는 탈세를 내 눈으로 보면, 그것이 탈세라는 것을 안다.
- Fred T. Goldberg Jr.(1947년 생), 미국 변호사로 국세청장(1989~1992),
국세청 차장(1981~1982), 국세청 자문위원장(1984~1986), 재무부 조세정책
차관
출처 : McKenzie’s 2013 Tax Humor #8
<해 설>
프레드 티 골드버그(Fred T. Goldberg Jr.)는 국세청장으로서
탈세에 대한 과세의지를 표명함에 있어, 유명한 연방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Potter Stewart) 전 대법관이 음란물의 과세에 대한 판결문에서
“나는 눈으로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고 한 말을 인용하여
“나는 탈세도 눈으로 보면 안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포터 스튜어트(Potter Stewart) 전(前) 대법관은
1964년 Jacobellis v. Ohio 외설 사건(378 U.S. 184, 1964.6.22. 선고)에서,
“그것(obscenity, 음란을 지칭함)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 안다(But I know it when I see it)”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스튜어트는 판결문에서 ‘음란’(obscenity)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스튜어트 대법관이 “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 안다” 라고 말한 기준은
현실적이고(realistic) 당당하며(gallant), 솔직함의 표본으로 칭송 받았다.
물론 골드버그(Goldberg) 청장이 말한 내용은 탈세는 눈에 보이기
마련이고 눈에 보이면 모두 찾아내서 과세하겠다는 과세권자의 강력한
사명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골드버그(Goldberg)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가 알았던 많은 상황들이 탈세였다는 것을
확실히 보아왔기 때문에 그같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IRS는 연방소득세가 제정된 1913년부터 탈세를 감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법 탈세
계획에 매혹되어 탈세를 맹신하고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납세자도 있다.
하지만, 세법이란 눈으로 보아서 쉽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적용대상도 복잡하여 과연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면 골드버그
(Goldberg)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튜어트 대법관처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야 법률의 명확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 때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고 입법의도를 분명히 밝혀
준다면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나 당사자들이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는 수고는 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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