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판례상 실질과세원칙 확립 ☆
나무(tree)의 열매(fruits)는 그 열매가 자란 나무에서 다른 나무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 Oliver Wendell Holmes Jr.(1841~1935),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 판사(1882~1902) 및
연방대법원 대법관(1902~1932)으로 90세에 퇴임할 때까지 50년간 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간결하면서 함축성 있는 판결문과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법학자이다. 그의 판결은 미국 사법사상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법관 중 한 명으로,
특히 1919년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연방
대법원 1919.3.3.선고,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에서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그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판결이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30.3.17.선고 Lucas v. Earl, 281 U.S. 111 (1930)사건 판결문
<해설>
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소득의 귀속자 과세원칙’(principles for the attribution of
income)에 따라 총 소득은 소득을 얻는 개인이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소유자
에게 과세되어야 함에도, 소득의 분할에 의한 조세회피 의도로 남편과 부인이 맺은
계약내용에서 “번 것(earnings)은 공동거주자(joint tenants)로서 부부에 의하여
공유한다.” 라는 특약에 따라 변호사인 게이 얼(Guy C. Earl)이 연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1920년부터 1921년까지 벌어들인 급여 및 수임료의 절반만을 신고한
사건의 소송에서, 1930년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에 의하여 조세의
역사상 「기대소득 양도원칙」(assignment-of-income doctrine)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은
“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가 성장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the fruits are attributed to a different tree from that on which they grew)는
「나무와 과일의 동일체 이론」(tree and fruit theory)을 제시하면서, “서비스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서비스를 수행한 당사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소득 양도행위 방지 원칙」(assignment-of-income doctrine)으로 판시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 1930.3.17.선고 Lucas v. Earl, 281 U.S. 111 사건 판결문), 법형식
보다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중시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한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소득 양도행위 방지 원칙」(assignment-of-income doctrine)은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 「다단계 거래 실질과세 원칙」(우회거래 실질
과세원치, step transaction doctrine)과 함께 조세 남용행위(tax anti-abuse)를 방지
하는 법적 해석의 실질적인 규범으로 판례상 확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10년에
성문법화 되었다.
그리고 홈스 대법관을 승계한 벤자민 카도조(Benjamin N. Cardozo) 대법관은
1934년 FREULER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34.1.8.선고 FREULER v. HELVERING,
Com'r of Internal Revenue. 291 U.S. 35)에서 세법은 명칭과 이름보다는 “경제적
기회의 실질내용”(the substance of economic opportunity)과 더 관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서더랜드(Alexander
George Sutherland) 대법관은 Gregory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35.1.7.선고
Gregory v. Helvering, 293 U.S. 465 판결)에서 연방세의 목적을 위해서 납세자는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기속된다는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획기적인 판결을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인으로 1937년부터 1971년까지 연방대법관을 역임한 휴고
블랙(Hugo L. Black) 대법관은 Court Holding Co.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45.3.12.
선고 Commissioner v. Court Holding Co. 324 U.S. 331 판결)에서 “세금의 부담
범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존한다.”(The incidence of taxation depends upon
the substance of a transaction) 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로 실질과세원칙을 인정하여
오다가, 1974.12.21.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실질내용의 원칙’과 ‘실질귀속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2007.12.31. 국세기본법
개정시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실질내용’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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