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청장의 고백 ☆
◇ 미국에서 세무신고 불이행자(non-filers)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5년 전의 거의 2배에 해당된다.
- Shirley D. Peterson, 미국의 법률가, 여성기업인, IRS 청장(1992~1993), 로펌
Steptoe & Johnson의 파트너(1979~1989, 1993~1994), 부시 정부에서 법무부
조세담당차관보(1989~1992), 메릴랜드의 Hood College 학장(1995~2000)
출처 : the Save-A-Patriot Fellowship
<해 설>
1992년에 IRS는 고의적으로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천만 명의 개인과
기업을 추적하기 위하여 2,000명 이상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였다. 이에 앞서 5년 전
당시의 국세청장 Fred Goldberg주1)는 신고불이행자가 6백만 명이라고 시인
했으나, 신고불이행자가 불과 5년 사이에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IRS는 정부를 속이고 있는 신고불이행자가 연간 약 70억 달러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1992년 당시의 Shirley D. Peterson IRS청장은 신고불이행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의 투입으로, 정기조사비율을 0.9% 이하로 떨어지게 만든
다면, 단기적으로 다른 세수입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자인하기 까지 했다.
또한 IRS는 신고불이행자의 64%가 주로 현금수입업종인 자영업자들(selfemployed
individuals)이라고 추정하였으며, 그들은 대부분 부촌(富村)에 살고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총소득의 25% 미만을 신고하였으며, 그 마저도 고용주, 금융기관,
브로커 등에 의하여 이미 노출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 4분의 1은 환급(refunds)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Shirley D. Peterson IRS청장은 자발적으로 올바르고 완전한 신고를 하는 납세자
에게는 조세범칙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IRS는 그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기록을 정정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전체
부담액 이하로 해결책을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오마하(Omaha) 주 지역 IRS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불이행자 73명을 설문
조사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20명은 IRS 사무실에 찾아가 납부하였고, 26명은 신고
하였으나 납부해야할 세액은 체납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27명은 마땅히 환급받았다.
주1) Fred T. Goldberg, Jr.(1947년 출생), 미국의 조세법률가, 미국 국세청 차장(1981~1982),
국세청장(1989~1992), 재무부 차관(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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