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아이 롯봇”(I Robot)의 한 장면>
로봇에게도 인간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
확실히 로봇세(robot tax)는 자동화(automation)와 관련된 것에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 공장에서 50,000 달러 상당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에 과세되고,
여기에서 정부는 소득세(income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등에
의하여 모든 재원을 얻고 있다.
인간이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로봇이 들어 오면 인간이
내던 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Bill Gates(1955년출생), 미국 재계의 거물로, 투자자, 저술가, 자선가이며, 1975년
폴 앨런(Paul Allen)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PC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
소프트를 공동창업하였다.
출처 : 2017.2.17.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와의 인터뷰
<해 설>
로봇세(robot tax)는 일반적으로 ‘로봇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설명이다.
로봇세는 1994년 카를로스 메넴(Carlos Saul 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기업들이 최신 설비를 도입해 실업률이 높아졌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기술
연수 확대 및 실직 수당을 위해 로봇세 도입을 고려해 보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온라인 매체인 쿼츠(Quartz)
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를 제안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로봇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로봇에게도 그 업무 가치에 따라 인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한다” 라고 역설
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
수준을 높이고, 심지어는 자동화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빌 게이츠외에도 프랑스 집권당인 사회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선두였던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은 로봇세 징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미국의 사회주의자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등도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17.2.17.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는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유럽의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로봇(robot)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 문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의 재훈련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로봇세 도입에는 반대한다” 라고 의결한
것이다(396표:123표, 기권 85).
물론 유럽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EC)는 법률적으로 유럽의회의
권고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유럽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거부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1.12. 로봇에게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 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Europea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제정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17표 : 2표, 기권 2).
특히 유럽의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결의안 에서 “고도로 정교한 자동화 기능을 갖춘
로봇은 ‘전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영화배우 윌 스미스(Will Smith)가 주연한 영화 “아이 로봇”(I Robot, 2004년)
에서 인간이 만든 로봇에 의하여 인간이 위험에 직면하는 것처럼,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외부효과(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로봇세의 과세로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가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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