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9.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스위스 연방정보국(the Swiss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FIS)를 위하여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독일의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리아(North Rhine-Westphalia)주의 세무당국을 감시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 정보요원에게 징역형 1년 10개월을 선고
하면서, 벌금 25,000유로(29,000달러)를 부과했다.
이 용의자는 전직 스위스 경찰관인 다니엘 M(Daniel Moser, 54세)으로,
그는 프랑크 푸르트 법정에서, 독일 NRW 세무당국에 근무하는 세무
조사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28,000유로
(32,550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애국심, 지나친
모험심, 이익 추구 및 격분으로 행동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형사 고발된
혐의를 부인했다.
NRW 세무당국은 여러 차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스위스
법령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스위스 은행의 고객정보를
포함한 전자매체를 받았기 때문에, 2017년 4월 2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NRW 세무서 요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의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리아(North Rhine-
Westphalia)주는 2010년부터 잠재적 탈세자(potential tax evaders)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서 도난당한 1,500 명의 명단을 입수하면서
250만 유로(2백 80만 스위스 프랑)를 지불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리아 주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독일인에
관한 데이터가 담긴 CD를 적어도 11장 이상 구입했다. 그 결과 미납 세금 및
벌금으로 70억 유로를 징수할 수 있었다.
다니엘 M(Daniel M)의 체포로 인해 양국간의 정치적 불화가 촉발됐고,
독일 세무당국이 세금 위반자를 어떻게 추적했으며, 스위스가 어떻게 은행
비밀을 보호하는 지에 대한 두 가지의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밝혀졌다.
다니엘 M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용의자가 독일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형량이 줄어지고 약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다고 말했다.
출처 : Tax-News.com(Ulrika Lomas,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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