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 감면으로 사망자 증가 ☆
영국에서 2013년 이후 맥주에 대한 세금의 감면으로 맥주값이 더 저렴해
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망자와 범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주세(alcohol tax)의 감면으로 7년 동안에 약
2,000 여명의 죽음과 10만 개 이상의 추가 범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이후 주세 삭감의 영향으로 20년 동안 9,000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영국 재무부장관인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이번 주세에 대한 조사
결과로 2019년 가을 예산에서 주세의 세부담을 인상할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4,7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2019년 초 주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거부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번 가을에는 과다한
술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주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Institute of Alcohol Studies)는 주세의 실질적 인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수백만 파운드를 모으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래 맥주, 사이다 및 주류에 대한 세부담은 줄어들었고 와인의
세부담만 크게 증가했다고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는 주세의 단계적 인상제도(alcohol duty escalator)가 도입되어
주세의 세금이 매년 인플레이션보다 2% 더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에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정부는 주세를 동결하거나 주세를
추가로 인하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어느 때 보다 주류의 가격을 낮추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셰필드 대학교 주류 연구그룹은 2012년 이후 주류의 세부담을 인하함으로써
영국의 주류 소비가 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류의 단계적 인상제도가 원래 계획대로 2015년까지 동결되었
더라면약 2,000명의 알코올 관련 사망이 발생했을 것이다.
출처 : 2019.10.11.자, INDEPENDENT “Alcohol tax cuts cause nearly 2,000 extra deaths
in seven years, study f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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