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상고기각)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
1.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해 설>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출산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소 각하 결론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고 법률상 부자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 친생추정 규정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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