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세는 싫어하고, 부유세는 좋아한다 ☆
미국인들은 유산세(estate tax)를 싫어하지만 부유세(wealth tax)를
좋아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둘 다 미국에서 가장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둘 다 큰 재산을 발가벗기거나 적어도 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둘 다 인프라, 건강관리 및 교육과 같이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세수입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산세(estate tax)는 사악한 것으로 취급하고, 부유세
(wealth tax)는 사랑 받느냐?
그 대답은 “친숙함이 오히려 체면손상을 낳는다”(familiarity breeds
contempt)는 격언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더 친숙해질수록 상대방이 자신의 단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싫어하는 것처럼, 유산세는 도입된 지 오래되었고
그 오랜시간 동안 적을 만들었다. 반면에 부유세는 새로이 도입하려는
것이고 검증된 바도 없다. 부유세는 경험에 의한 설득력은 없어도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세금이다.
그러나 새로운 부유세의 챔피언은 유산세의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매우 부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범위내의 세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로지 부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과세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여하튼 적어도 유산세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부유세는 진정으로
인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대조적으로, 유산세는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4월 퀴니피악(Quinnipiac) 대학교 설문조사에서,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에 대하여 매년 2%의 과세로 한정하여 응답자의 60%가
부유세의 도입을 찬성하고 34%는 반대하였다.
2019년 2월 CNN에 의한 설문조사에서 54%는 부유세 도입을 찬성하고,
39%는 반대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Morning Consult에 의한 설문조사에서는 워렌이 제안한
부유세에 대하여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퀴니피악 대학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유산세
폐지를 찬성하고, 43%는 유산세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다.
2017년 5월 TIPP/Investor 's Business Dail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강력하게" 유산세 폐지를 찬성한 반면, 20%는 "약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유산세는 미국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만 국한될 정도로 면제금액이
매우 높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산의 99.94%가
면세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2019년의 유산세 공제금액이 1,140만
달러(결혼한 부부의 경우 2,280만 달러)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 2019.10.30.자, Forbes “Why Do People Hate Estate Taxes But Love
Wealth Taxes?”(Joseph Thorn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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