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근로계층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임마뉴엘 새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2019.10.15. 출간한 저서
"불공평의 승리"(The Triumph of Injustice)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은 소득의 30%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중산층과 상위 1%의 세대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두 경제학자들은 지난 100년만에 처음으로 2018년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평균세율 23%의 세부담을 한 반면, 하위 계층의 절반은
24.2%를 부담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의 상위 1%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포함하는 미국 전체
부(富)의 약 39%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미국 의회 예산실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1%는 세후 소득의 약
13%를 점유하고 있다. 즉, 미국의 상위 1%는 소득의 8%와 전체 재산의
약 2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의 상위 1% 계층보다 더 높은
부(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상위 1% 계층이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부담률은
오히려 중산층의 세부담률보다 더 낮다는 것은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말 조세감면 조치로 미국 가구의 상위 0.1%는
2.5%의 세금 인하효과를 보았으며, 이는 미국 소득자의 50%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조 5천억 달러의 조세감면 조치를 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산층의 기적” (middle class miracle)이라고 추켜세웠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018년에 억만 장자가 근로자 계층보다 낮은 세부담률을
적용받은 것이다.
부자에 대한 세부담은 수십 년 동안 줄어 들었다. 1960년에 가장 부유한
400명이 세금으로 56%를 납부했으며, 이 비율이 1980년에는 40%로 떨어졌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입법상의 승리를 안겨 준 ‘2017년 세금감면’은
상위 0.1% 부자들의 세부담이 하위 50% 계층보다 더 적어지는 전환점을
입증해 주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트럼프의 세금 패키지(tax package) 덕분에, 미국
가구의 상위 0.1%는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소득
하위 50% 계층의 평균세율보다 더 낮은 세부담을 한 것이다.
트럼프는 2017년 9월 세금 감면법안을 통과시키 위해 의회와 싸울 때,
“이것은 혁신적인 변화이며, 기업들이 미국사람들의 근로를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고, 임금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상승하고, 일자리가
우리 나라에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승자는 일상적으로 일하는 미국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금 삭감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고용은
둔화되었고, 임금 성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 22조 7,190억 달러(GDP 대비 107%), 2020년에 27조 7,480억
달러(GDP 대비129%)였으나 2022년 1월 31일에 30조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현재의 전망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인 GDP의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결국 부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 트럼프 본임 및 가족에 대한 세금신고서
공개문제가 법정에서 진행중에 있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출처 : 2019.10.9.자, The Guardian “Trump’s tax cuts helped billionaires pay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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