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 국민을 속였는지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환장(subpoena)을 준수해야 합니다.
- Julián Castro(1974년생), 오바마 정부에서 주택과 도시개발부 장관(2014~2017),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힐러리 클린턴의 런닝 메이트로 언급되었다.
출처 : 2019.9.16.자, The Guardian “Trump: New York prosecutors
subpoena eight years of tax returns”
<해 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9년 8월 뉴욕 검찰이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한 후 세금신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투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세금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려는 트럼프는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감시자들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성 관계를 주장하던 포르노
배우 스톰니 다니엘스(Stormy Daniels)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와 Playboy 모델 카렌
맥도걸(Karen McDougal)에게 지급한 15만 달러의 ‘입막음용 돈’(hush money)에
대하여 조사한 맨해튼 지방의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Jr.) 검사 사무소는,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인 Mazars USA에
8년간 트럼프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밴스(Cyrus Vance Jr.) 검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인 코헨(Michael Cohen)에 의해 폭로된 스톰니 다니엘스(Stormy
Daniels)와 트럼프와 친화적 출판사인 National Enquirer를 통하여 카렌 맥두갈
(Karen McDougal)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선거 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그녀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트럼프는 지급된 대가가 선거 캠페인 비용(campaign expense)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personal matter)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밴스(Cyrus Vance Jr.) 검사의 소환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2020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차르(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어떻든간에 우리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세금신고서를 받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역시 같은 당의 후보로 전 주택과 도시개발부 장관이었던 줄리안 카스트로
(Julián Castro)는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은 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해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 국민을 속였는지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환장(subpoena)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트럼프에게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코헨(Michael D. Cohen)은 현재 선거법 위반, 세금사기,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에 대한 금융범죄 등 8가지 죄명으로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스톰니 다니엘스(Stormy Daniels)와 카렌 맥두갈(Karen McDougal) 등
두 여성에 대한 보상을 주선한 코헨(Michael D. Cohen)은 밴스(Cyrus Vance Jr.)
검사의 수사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9.10.7. 뉴욕 남부 지방법원 빅토르 마레로(Pictor Marrero) 판사는
맨해튼 주 검찰청 밴스(Cyrus Vance Jr.) 검사로부터의 8년간의 개인 및 법인세
신고서 공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트럼프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형사소추에서 면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국가의 정부 구조와 헌법적 가치에 모순된다” 고 판결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 2019.10.7.선고 Case 1: 19-CV-08694 VM Document 35
사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는 즉시 항소하였으나, 2019.11.11. 미국 연방
항소법원 칼 니콜스(Carl Nichols) 판사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회계서비스를
담당한 회계법인 Mazars USA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무
기록을 하원에 넘겨야한다고 판결했다(Civil Action No. 1:19-cv-02173–CJN
Document 44).
이에 대하여 공화당의 정치 컨설턴트인 릭 윌슨(Rick Wilson)은 “트럼프는
마지막 개가 죽을 때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법원에서 지면 그는
법을 무시할 것이며 그는 윌리엄(William) 변호사가 그를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Donald Trump)의 변호사들은 트럼프의 세무기록 공개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트럼프에 대한 세무 기록 공개요구는 “법률에 의한
입법 목적”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골탕먹이려는 시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서는 현재까지 보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어서, 검찰의 소환장의
집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Mazars USA 사건과는 별도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장기 대출을 하고 있는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와 캐피탈 원(Capital One)에
대한 미국 하원의 소환장에 따라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재무기록을
미국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 상고심도
계류중에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5명이 공화당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중 2명
(Brett Kavanaugh 대법관, Neil Gorsuch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으로
대법관이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20년 6월 임기가 만료
되는 대법관들이 퇴임하기 이전에 트럼프의 세금신고서 공개여부에 대하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는 그의 트윗에서 판결에 대한 반발로 “의회의 민주당이 밴스(Cyrus
Vance Jr.) 검사와 함께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급진 좌파 민주당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으며, 이제 그들은 뉴욕시와 주의 민주당 검찰이 나서 대통령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탄핵조사에 직면한 4번째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 이후 세금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선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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