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이 제안은 억만장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만장자가 보유한 많은 부(富)를 제거하자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Bernie Sanders (Bernard "Bernie" Sanders, 1941년 출생), 미국의 정치인
으로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m), 상원의원(2007~현재),
벌링턴시장(1981~1989) 4선, 하원의원 8선(1991~2007), 2016년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하였다. 그는 무소속으로 민주당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지어 활동하지만,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긴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있다.
출처 : 2019.9.24.자, CNBC “‘Billionaires should not exist’: Bernie Sanders
tries to outdo Elizabeth Warren with tougher wealth tax proposal”
(Jacob Pramuk)
<해 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그가 항상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호”(Medicare for All) 및 “보편적인 육아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세(wealth tax) 과세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샌더스(Bernie Sanders)의 부유세 계획은 그의 경쟁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10년 동안 2조 7,5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한 부유세보다 세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10년 동안 4조 3,5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샌더스(Bernie Sanders)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캘리포나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임마뉴엘 새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쥬크만(Gabriel
Zucman)은 15년 동안 억만장자의 부(富)를 절반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tax/62daccab56ef75a2cbbb/optimized/full.pdf#page=1).
샌더스(Bernie Sanders)는 부유세 과세방안을 발표한 후 “억만 장자는 존재
해서는 안된다(Billionaires should not exist)”, “우리는 억만장자의 과대한
부(富)에 과세하여 일하는 사라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더스(Bernie Sanders)는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터무니없고
(outrageous) 괴상하고(grotesque) 부도덕한(immoral) 소득과 부(富)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들에게 많은 부(富)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소득과 부(富)의 불평등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요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샌더스(Bernie Sanders)의 부유세 계획은 소득뿐만 아니라 축적된 부(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약 18만 세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워렌은
약 75,000 세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아마존의 CEO인
베조스(Jeff Bezos)는 1년에 약 90억 달러의 부유세를 내야 한다.
여하튼 샌더스(Bernie Sanders)와 워렌(Elizabeth Warren)의 부유세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샌더스와 워렌의 부유세 비교]
작성일 : 19-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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