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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09:24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 손금부인 (대구고등법원)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63  
☆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 손금부인 ☆
 
   원고(한국사학진흥재단)가 사학재단법에 따라 설치한 사학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사학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한 후 위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고가 계상한 준비금은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위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어서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으로 볼 수 없고, 위 융자사업은
그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통계청장인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금융업에 속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동대구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출처 :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9.4.12.선고 2018누4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