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회사를 이용한 유령자금 15조 달러 ☆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를 포함한 10개국이 세계
유령자본(phantom capital)의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유령자본(phantom capital)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로서 실제 사업활동이
없는 유령회사(Shell Companies)에 조세회피 또는 탈세 목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스위스, 아일랜드 및 모리셔스
등을 합하면 10개 경제국이 모든 유령투자(Phantom Investments)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역 경제에서 세수입을
박탈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전 세계의 유령회사(Shell Companies)에서
15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15조 달러는 독일과 중국의 경제보다
더 큰 금액이다.
유령FDI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령FDI가 전 세계의 FD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30%에서 40%로 증가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구 60만 명의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미국과 중국
보다 훨씬 많은 4조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룩셈부르크의
국민 한 사람당 660만 달러를 투자받은 셈이 된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세금을 절세하려는 회사에 매우 매력적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 매우 낮은 법인세율과 같은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980년대 50%에서
현재 12.5%로 낮췄다.
다국적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아일랜드로 이전한 후 2015년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이 2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전략은 아일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경제권역에서는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것이다.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1990년 40%에서 2017년에 약 25%로 감소하여,
국제경쟁의 최소화와 국제적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다국적 기업은 금융 공학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돈을 옮길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무형 자산을 쉽게 재배치하거나 물리적
존재없이 세금 피난처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통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세 피난처에 있는 가공 회사(Empty corporate shells)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및 개발 도상국의 세금 징수를 훼손한다.
OECD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조정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간의 조세
경쟁과 과세권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출처 : 2019.9.9.자, Forbes “Shell Companies Hide $15 Trillion From Taxes,
Study Reports”(Lisette Voy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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