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개발자금과 세금누락 ☆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초과하는 세수입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국민의 건강, 교육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국내
자원을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15%의 변환점(tipping point)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국내자원 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DRM)의 증가가 정책의 핵심사항이 된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낮다. 최근 세계은행
(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60개국이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15% 아래에 머물고 있으며, 그 60개국 중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신흥
경제국을 제외한 49개국의 세금누락(“GDP의 15% 상당금액”과 “실제
세수입액”과의 차액)이 1,820억 달러이며, 세금누락(tax gap)이 큰 상위
10개국은 1,520억 달러로 세계 세금누락(tax gap) 금액의 약 84%를 차지
하고 있다.
세금누락(tax gap)이 가장 큰 나라는 나리지리아로 469억 달러,
인도네시아 433억 달러, 방글라데시 149억 8천만 달러, 멕시코
118억 5천만 달러, 수단 85억 달러, 파키스탄 67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세수입으로 공식적인 개발자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자금을 확보
하기 위하여 ODA자금과 세금누락(tax gap)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은
잠재력이 많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치오피아는
순 ODA자금이 세금누락(tax gap)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세금누락의
해결이 경제성장에 중요하지만, 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2016년 GDP대비 조세부담률 15% 미만 국가 중
세금누락 규모 상위 20개국]
|
국가별 |
순 개발지원금
(달러) |
세금누락
(달러) |
GDP대비 조세부담률 |
|
나이지리아 |
25.0억 |
469.4억 |
3.40% |
|
인도네시아 |
1.1억 |
432.8억 |
10.36% |
|
방글라데시 |
25.0억 |
149.8억 |
8.23% |
|
멕시코 |
8.1억 |
118.5억 |
13.90% |
|
수단 |
8.1억 |
85.2억 |
6.08% |
|
파키스탄 |
29.5억 |
66.9억 |
12.60% |
|
이집트 |
21.3억 |
66.3억 |
13.01% |
|
미얀마 |
15.3억 |
46.6억 |
7.63% |
|
필리핀 |
2.9억 |
40.4억 |
13.68% |
|
말레이시아 |
0.5억 |
36.6억 |
13.77% |
|
과테말라 |
2.7억 |
31.7억 |
10.38% |
|
파나마 |
0.2억 |
30.6억 |
9.70% |
|
페루 |
3.2억 |
27.7억 |
13.56% |
|
스리랑카 |
3.7억 |
21.6억 |
12.36% |
|
에치오피아 |
40.7억 |
18.5억 |
12.47% |
|
콩고민주공화국 |
21.1억 |
14.7억 |
10.80% |
|
탄자니아 |
23.2억 |
14.4억 |
11.96% |
|
아프가니스탄 |
40.6억 |
14.2억 |
7.70% |
|
알제리아 |
1.6억 |
12.7억 |
14.20% |
|
카메룬 |
7.6억 |
10.6억 |
11.70% |
※ 순 개발지원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은 경제성장과 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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