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목표 45%에 그친 나이지리아 ☆
IMF 데이터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국가의 최대 달성
가능한 세수입 수준은 세계 어느 대륙보다 7.5% 더 낮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의 별도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는 불법 금융 유출,
특히 조세회피 및 탈세를 통해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잃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는 세법 준수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전형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1억 9,9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IMF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IMF보고서에 나타난 모든 국가 중 가장
낮은 5.9%에 불과하며,
모든 선진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34%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남아프리카 29%, 가나 18%, 이집트 15 %, 케냐 18%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비교하여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남아프리카의 인구는 나이지리아보다 3배 작지만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4.7%이며, 나이지리아의 세수입 27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560억 달러의 세수입을 거두고 있다.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NBS)의 통계상 약 7천 7백만 명의 과세대상
근로자가 있지만 세정 당국의 소득세 납세인원 수치는 1,400만 명에 불과
하여, 단순하게 보아도 대부분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 중 2천만 나이라(naira, 약 55,6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는 인구는 2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Nigeria)의 경제활동인구는
6천 6백만 명에 이르렀으나, 나이지리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연방 또는 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인구는
1,900만 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몇 년간 납세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인구의 30% 미만이 세금을 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세금 징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하고 나섰다.
2016년 나이지리아 정부는 벌금 납부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수입과 재산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경우 12개월의
사면(Voluntary Assets and Income Declaration Scheme, VAIDS)을
단행했다.
하지만 2018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사면기간이 끝날 때까지
2017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세금으로 4,700만 달러를 징수하여 목표달성은
겨우 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석유 부문에서 정부 총세입의 57%를 제공했으나,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41%로 떨어졌다.
나이지라아 정부는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수가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나이지리아의 VAT
세금누락(잠재적 VAT 징수와 실제 VAT 징수 간 부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일 : 19-09-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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