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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08:26
국세청,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추진(한국)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40  
    ☆ 국세청,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추진 ☆
 
◈ 국세청은 2019. 8. 12.(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함.
 
󰊱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및 ｢과세품질 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 
 
󰊲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 경주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
   종결｣ 시행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 대폭 축소
    *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한층  확대
 
󰊳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 SNS 마켓 등  신종분야에도  인프라 보강
     등으로  세심하게 신고 안내
○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구현 다짐
 
󰊴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 강화
 
󰊱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
○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 및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