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독일) ☆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부 장관은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및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the SME Strategy)을
발표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수준을 이익의 25%로 제한함
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할 것과, 또한 민간 기업에 대한
전체 세금부담 한도를 45%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의 연대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5.5%의 할증세율을 적용
하는 연대세(solidarity tax)를 징수하여 동독의 경제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 수준의 법인세 법정세율은 현재 15%이지만 지방세와
연대세를 합하면 평균 세부담률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독일 정부는 2021년부터 연대세를 납부하던 개인 납세자의 범위가 좁혀져
90%가 더 이상 연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계획은 새로운 「관료적 구제법」(Bureaucratic Relief Act)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0억 유로(11억 달러) 상당의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계획하고 있다.
출처 : 2019.8.29.자, Wolters Kluwer Tax-News.com | Global Tax News
“Germany To Cut Corporate Tax For SMEs”
<해설>
연대세(solidarity tax)는 이론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세목의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쟁 중 또는 큰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목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애국심에 호소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의 세금에 추가적으로 함께 납부되며,
일반적으로 고지세액의 금액비율 또는 고정세율로 계산되어 부가세(附加稅,
surtax) 형태로 징수한다.
독일에서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1991년에 1년 한시적으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 연 7.5%의 연대세를 도입했으며, 1995년 독일정부는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
뜨리고 통일한 동독의 경제발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세를 다시 영구세
형태로 도입하였다. 1998년 연대세율을 인하하여 지금까지 연간 법인세 및 개인세
납부세액의 5.5% 세금을 연대세로 납부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에
연대세로 187억 유로를 거두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에 IGF(Impôt sur les Grandes Fortunes)로 알려진
부(wealth)에 대한 연대세를 처음 시행하여 1986년에 종료되었으며, 1988년에
ISF(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로 재도입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에 부(wealth)에 대한 연대세를 폐지하고 2018.1.1. 부터 재산
(property)에 대한 연대세로 대체했다.
조회 : 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