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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6 17:19
OECD 국가의 조세부담 비교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936  
 

☆ OECD 국가의 조세부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OECD 회원국중 

20개 국가에서 정부 세금이 상승했으며, 16개국에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0년 OECD의 GDP 대비 평균 조세부담률이 33.5%이며, 

덴마크(46.5%), 프랑스(45.4%), 벨기에(43.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1%), 핀란드(41.9%) 순으로 세부담이 높은 국가이며, 

멕시코(17.9%), 콜럼비아(18.7%), 칠레(19.3%)순으로 세부담이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8.0%로 OECD 회원국 중 하위에서 

8번째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


   OECD 개인소득세 평균 부담률은 23.5%로 덴마크(52.1%), 호주(42.0%), 

미국(41.1%), 아이슬랜드 (41.0%)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은 17.5%로 OECD 

평균에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법인세 평균 부담률은 9.6%로 20%를 넘는 국가는 

 콜럼비아(24.0%), 칠레(23.4%), 멕시코(20.2%) 순이며, 한국은 15.7%, 

미국 5.4%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 사회보장부담분 평균 부담률은 25.9%로 40%를 넘는 국가는 

체코(44.2%), 슬로바키아(43.4%), 슬로베니아(42.2%), 일본 (41.3%) 

순이며, 한국은 26.7%로 OECD 평균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은 24.5%로 OECD 평균수준보다 낮은 나라이다.


   OECD 재산세 평균 부담률은 5.5%로 10%를 넘는 국가는 영국(12.4%), 

미국(11.5%), 한국·캐나다(11.4%), 이스라엘(10.2%) 순이었다.


   OECD 부가가치세 평균 부담률은 20.3%로, 칠레(39.9%), 

뉴질랜드(30.3%), 콜럼비아(29.6%)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은 15.7%로 

OECD 평균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별 조세부담 비교]

                                                                                                       (단위 : %)

국가별

GDP 대비 조세부담률

세수 점유비(2020)

2020

2019

2018

2000

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부담분

재산세

부가가치세

기타소비세

기타세

OECD평균

33.5

33.4

33.5

32.9

23.5

9.6

25.9

5.5

20.3

12.3

2.8

호주

-

27.7

28.5

30.5

42.0

17.1

0.0

9.8

11.7

14.6

4.7

오스트리아

42.1

42.6

42.3

42.3

22.6

6.4

34.9

1.3

18.0

9.5

7.3

벨기에

43.1

42.7

43.9

43.8

26.5

8.7

31.0

8.0

15.6

10.1

0.0

캐나다

34.4

33.8

33.5

34.7

36.0

12.3

13.9

11.4

13.3

9.5

3.6

칠레

19.3

20.9

21.1

18.8

7.2

23.4

7.3

5.5

39.9

13.2

3.7

콜럼비아

18.7

19.7

19.3

15.7

6.8

24.0

9.5

9.1

29.6

13.3

7.7

코스타리카

22.9

23.6

23.2

21.1

6.1

11.9

34.2

1.9

18.5

16.3

11.1

체코공화국

34.4

34.8

35.0

32.3

12.7

10.1

44.2

1.2

21.6

10.2

0.0

덴마크

46.5

46.6

44.2

46.9

52.1

6.7

0.1

4.2

20.1

10.2

0.0

에스토니아

345

33.5

33.0

31.1

16.5

5.5

35.0

0.6

26.7

15.7

0.0

핀란드

41.9

42.3

42.4

45.8

29.0

6.0

27.9

3.4

21.7

12.0

0.1

프랑스

45.4

44.9

45.9

43.4

20.7

4.9

33.0

8.7

15.9

11.6

5.1

독일

38.3

38.6

38.4

36.4

27.4

5.2

37.9

2.9

18.2

8.4

0.0

그리스

38.8

39.5

40.0

33.4

15.2

5.6

30.8

7.7

21.3

18.6

0.8

헝가리

35.7

36.5

36.8

38.5

14.2

3.5

32.0

2.6

26.1

18.5

3.1

아이슬랜드

36.1

34.8

36.4

35.9

41.0

5.9

9.2

6.0

22.9

9.4

5.6

아일랜드

20.2

2`1.9

22.4

30.8

31.7

14.0

16.8

5.7

19.6

11.3

1.0

이스라엘

29.7

30.2

30.8

34.8

20.9

10.1

17.4

10.2

23.9

12.0

5.6

이탈리아

42.9

42.4

41.7

40.5

25.8

4.6

31.2

5.7

14.7

13.6

4.3

일본

-

31.4

31.6

25.3

18.8

12.0

41.3

8.2

13.2

6.5

0.3

한국

28.0

27.3

26.7

20.9

17.5

15.7

26.7

11.4

15.7

10.1

2.8

라트비아

31.9

31.2

31.1

29.1

20.8

0.5

30.6

3.0

27.7

17.3

0.0

리투아니아

31.2

30.3

30.2

30.8

23.9

5.1

31.8

1.0

26.1

12.1

0.0

룩셈부르크

38.3

38.9

39.5

36.9

23.9

15.2

27.7

9.8

15.0

8.4

0.1

멕시코

17.9

16.3

16.1

11.5

20.8

20.1

13.8

2.0

23.4

14.3

5.7

네델란드

39.7

39.3

38.8

36.9

21.6

9.4

34.2

3.8

18.2

12.5

0.2

뉴질랜드

32.2

31.5

32.2

32.5

39.5

12.4

0.0

6.2

30.3

8.4

3.2

노르웨이

38.6

39.9

39.4

41.7

26.0

14.7

26.5

3.2

21.6

7.9

0.3

폴란드

36.0

35.1

35.1

32.9

15.1

6.3

37.6

3.6

22.6

13.9

0.0

포르투갈

34.8

34.5

34.7

30.9

18.4

9.0

27.8

4.1

25.4

14.4

0.8

슬로바키아

34.8

34.6

34.2

33.6

10.9

8.8

43.4

1.2

21.0

14.0

0.8

슬로베니아

36.9

37.2

37.3

37.7

14.2

5.3

42.2

1.7

21.6

14.9

0.1

스페인

36.6

34.7

34.7

33.0

22.7

6.0

35.3

7.1

18.7

10.2

0.0

스웨덴

42.6

42.8

43.8

50.0

28.7

7.0

21.4

2.2

21.3

7.0

12.5

스위스

27.6

27.4

26.8

27.0

30.6

11.4

23.7

7.7

11.2

8.6

6.8

터키

23.9

23.1

24.0

23.5

16.3

7.9

31.4

4.2

18.1

20.9

1.2

영국

32.8

32.7

32.9

32.8

27.6

7.0

19.7

12.4

21.3

11.5

0.4

미국

25.5

25.0

24.9

28.3

41.1

5.4

24.5

11.5

0.0

17.5

0.1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21

               (https://www.oecd.org/tax/tax-policy/revenue-statistics-highlights-

                brochur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