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국가별 세금누락(Tax Gap) ☆
2018년 12월 EU 28개국을 포함한 35개국의 세금누락(Tax Gap)에 대하여
폴란드 대학의 연구결과[연구자 : Konrad Raczkowski(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Poland), Bogdan Mroz (Warsaw School of Economics,
Poland)]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세금누락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13.5%,
에스토니아 12.9%, 루마니아 12.1%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1.7%이며, EU 평균비율은 7.7%로 추계하고 있다.
세금누락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경제규모가 큰 미국으로 연 6,537억 달러,
그 뒤로 이탈리아 2,916억 달러, 프랑스 2,339억 달러, 독일 2,29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는 세금누락금액이 10억 달러(누락비율 1.7%), 뉴질랜드는
세금누락금액이 41억 달러(누락비율 2.0%)로 세금누락 규모와 GDP 대비
세금누락비율 모두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연구자
① Konrad Raczkowski(1977년생) 폴란드 경제학자로 재무부 차관을 거쳐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교수
② Bogdan Mroz 폴란드 경제학자로 Warsaw School of Economics 교수
[EU 국가 세금누락(Tax Gap) (2015년 기준)]
2018년 12월 Journal of Money Laundering Control 발표
|
비율순위 |
국가별 |
세금누락금액 |
세금누락/GDP 비율 |
|
1 |
이탈리아 |
2,916억 달러 |
13.5% |
|
2 |
에스토니아 |
33억 달러 |
12.9% |
|
3 |
루마니아 |
241억 달러 |
12.1% |
|
4 |
그리스 |
264억 달러 |
11.2% |
|
5 |
터키 |
893억 달러 |
11.1% |
|
6 |
리투아니아 |
53억 달러 |
11.0% |
|
7 |
스페인 |
1,510억 달러 |
10.6% |
|
8 |
헝가리 |
143억 달러 |
10.5% |
|
9 |
말타 |
10억 달러 |
10.1% |
|
10 |
벨기에 |
500억 달러 |
9.4% |
|
11 |
폴란드 |
495억 달러 |
9.0% |
|
12 |
불가리아 |
46억 달러 |
8.3% |
|
12 |
라트비아 |
26억 달러 |
8.3% |
|
14 |
프랑스 |
2,339억 달러 |
8.2% |
|
15 |
포르투갈 |
173억 달러 |
7.5% |
|
15 |
슬로베니아 |
37억 달러 |
7.5% |
|
17 |
체코공화국 |
152억 달러 |
7.3% |
|
18 |
슬로바키아공화국 |
69억 달러 |
6.9% |
|
19 |
스웨덴 |
374억 달러 |
6.5% |
|
20 |
독일 |
2,293억 달러 |
6.0% |
|
21 |
남사이프러스 |
13억 달러 |
5.8% |
|
22 |
크로아티아 |
30억 달러 |
5.2% |
|
23 |
핀란드 |
135억 달러 |
5.0% |
|
24 |
호주 |
706억 달러 |
4.9% |
|
25 |
일본 |
1,999억 달러 |
4.3% |
|
25 |
오스트리아 |
186억 달러 |
4.3% |
|
27 |
미국 |
6,537억 달러 |
3.8% |
|
28 |
네델란드 |
309억 달러 |
3.5% |
|
29 |
영국 |
928억 달러 |
3.2% |
|
30 |
덴마크 |
108억 달러 |
3.1% |
|
31 |
아일랜드 |
71억 달러 |
2.9% |
|
32 |
스위스 |
166억 달러 |
2.3% |
|
33 |
캐나다 |
383억 달러 |
2.2% |
|
34 |
뉴질랜드 |
41억 달러 |
2.0% |
|
35 |
룩셈부르크 |
10억 달러 |
1.7% |
|
|
EU평균 |
507억 달러 |
7.7% |
출처 : 2018년 12월, Journal of Money Laundering Control “Tax gap in the
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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