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 5,040억 달러 ☆
미국 국세청(IRS)은 정기적으로 세금누락(tax gap)의 규모를 추정하고 구성
요인을 연구분석한 결과, 2008~10년 평균 과세기간에 대한 연 평균 총 세금
누락(gross tax gap)은 4,580억 달러로, 연 평균 순 세금누락(net tax gap)은
4,400억 달러로 추계하였다.
연도별 수치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2016년으로 조정된 연 평균
총 세금누락(gross tax gap)은 5,040억 달러, 연 평균 순 세금누락(net tax
gap)은 4,470억 달러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총 세부담액 2조 5천억 달러에 대비한 자발적 납부율이 81.7%, 순 납부율은
83.7%로 분석되었다.
세금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용주 및 금융
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을 때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누락은 세금유형에 따라
다르다. 납부하지 않는 세금누락은 개인소득세에서 명목가치로
약 3,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세(자영업자 세금
포함),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세(FICA taxes), 사회보장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납부되는 실업세(Unemployment
taxes) 누락 910억 달러, 법인세 누락 440억 달러, 유산세 및 소비세 누락
40억 달러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자료(정보) 제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 세금
누락이 1,370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 제도상 소득에 대한 자료(정보) 제출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세금누락은 줄어든다. 그 예로 공연 경제(gig economy)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서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세제실장은 400달러 이상의 공연 경제 수입을 가진 공연 경제
종사자의 13%가 2016년 자영업 및 소득세 목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은 공연 경제 근로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하고
자발적 세금 납부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지불 거래에 카드결제(직불카드,
신용카드, 전자카드등)내역을 제출하는 IRS 자료제출 서식(Form 1099-K)의
사용으로, 공연 경제 참여자의 세금납부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 ‘공연 경제’(Gig Economy)는 평생직업으로 하는 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지정된 기간동안 독립적인 단기계약을 맺는 자유시장
시스템으로,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프로젝트 기반 근로자 및 임시 또는
파트 타임 고용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인튜이트(Intuit)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공연 경제 인구는 전체 근로자 약 34%로 추정하고, 2020년까지 43%가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The Tax Gap Tops $500 Billion a Year”
(2019.5.15., Scott Eastman)
1. 연도별 세금누락(tax gap) 추계(2008~2010)
|
연도 |
총 세금수락
(gross tax gap) |
순 세금누락
(net tax gap) |
|
명목상
세액 |
2016년 환산세액 |
자발적 납부률 |
명목상
세액 |
2016년 환산세액 |
순 납부률 |
|
2001 |
$345억 |
$451억 |
83.7% |
$290억 |
$379억 |
86.3% |
|
2006 |
$450억 |
$526억 |
83.1% |
$385억 |
$450억 |
85.5% |
|
2008~
2010 |
$458억 |
$504억 |
81.7% |
$406억 |
$447억 |
83.7% |
※ 순 세금누락(net tax gap) : 지연납부 및 강제집행으로 징수된 세액을 조정한
세금누락
※ 2016년 환산세액 :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세금누락
자료 : 미국 의회 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OVERVIEW OF THE TAX GAP”(2019.5.8., JCX-19-19), Table 1
2. 세목별 세금누락(tax gap) 추계(2008~2010)
|
개인소득세 |
고용세 |
법인세 |
유산세 및 소비세 |
|
$ 3,190억 |
$ 910억 |
$ 440억 |
$ 40억 |
자료 : 미국 의회 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OVERVIEW OF THE TAX GAP”(2019.5.8., JCX-19-19), Figure 1
3. 징수한 세금 대비 세목별 세금누락(tax gap) 비율(2008~2010)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유산세 및 증여세 |
고용세 |
소비세 |
|
35.1% |
21% |
16.9% |
10.7% |
0.9% |
자료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The Tax Gap Tops $500 Billion a Year”
(2019.5.15., Scott Eastman)
4. 행위별 세금누락(tax gap) 추계(2008~2010)
|
과소신고
(underreporting) |
과소납부
(underpayment) |
무신고(non-filing) |
|
$ 3,870억 |
$ 390억 |
$ 320억 |
자료 : 미국 의회 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OVERVIEW OF THE TAX GAP”(2019.5.8., JCX-19-19), Figure 2
5. 노출정도에 따른 세금누락(tax gap) 추계(2008~2010)
|
구 분 |
누락세금 |
|
자료(정보) 제출이 없거나 전혀 없는 소득 |
$ 1,360억 |
|
자료(정보) 제출이 약간 있는 소득 |
$ 330억 |
|
많은 자료(정보) 제출이 있는 소득 |
$ 150억 |
|
원천징수와 함께 자료(정보) 제출된 소득 |
$ 50억 |
자료 : 미국 의회 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OVERVIEW OF THE TAX GAP”(2019.5.8., JCX-19-19),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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