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미국 납세자 설문조사(IRS) ☆
세계 모든 나라의 국세청의 사명은 한결같이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fairness) 흠결없는(integrity) 법집행을 하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징세비로 2018 회계연도에 100달러 당 0.34달러
(2017년 한국의 징세비는 100원 당 0.62원)를 들여 총 세금으로
3조 4,655억 달러(연방 세수입의 95%)를 징수했으며, 그 중 개인소득세로
1조 9,719억 달러(전체 세수의 56.9%), 법인세로 2,627억 달러(전체
세수의 7.6%)를 징수하였다.
또한 2018년에 2억 5천만 건의 세금신고서와 1억 2천 2백만 건(환급세액
4,639억 달러)의 환급신고서를 처리하였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8년 중 납세자로부터의 5천 5백만 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했으며, 국세청(IRS) 웹사이트 방문객수는 6억 8백만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서 피드백(feedback) 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IRS)은 1999년 이후 매년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납세자의 납세의식 설문조사(The Comprehensive Taxpayer Attitude
Survey, CTAS)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5월 발표, 「2018 IRS Data Book」 )
1. 소득세 탈세에 대한 허용 의식 정도
2018년에 납세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인식을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납세자들(85%)은 탈세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자의 의식은 2009년 이후 4%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탈세의 허용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
연도별 |
탈세는 전혀 허용안됨 |
상황에 따라 약간 허용 |
가능한 많이 허용 |
의견없음 |
|
2018 |
85% |
10% |
3% |
2% |
|
2017 |
88% |
9% |
3% |
1% |
2.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도
거의 모든 납세자들(95%)은 “공정한 세부담 몫을 납부하는 것이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납세자의 인식도는 2008년 이후
4%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납세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
연도별 |
완전 동의 |
대체로 동의 |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의견없음 |
|
2018 |
68% |
27% |
3% |
2% |
1% |
|
2017 |
67% |
28% |
3 |
2 |
1% |
출처 : 2018 IRS DATA BOOK
3. IRS와의 개인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의 납세자는 국세청(IRS)과의 개인적인 상호 작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연도별 |
전혀 만족하지 아니함 |
만족하지 아니함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의견
없음 |
|
2018 |
5% |
11% |
47% |
33% |
4% |
|
2017 |
5% |
11% |
48% |
31% |
5% |
출처 : 2018 IRS DATA BOOK
4. IRS의 법집행과 고객서비스의 적절한 균형 유지
국세청(IRS)은 고객 서비스와 법 집행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거의 절반(47%)은 서비스와 법 집행간의
균형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법집행과 고객서비스의 균형 유지 정도 설문조사]
|
설문내용 |
연도별 |
비율 |
|
국세청은 법 집행 활동과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2018 |
47% |
|
2017 |
45% |
|
국세청은 집행활동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
2018 |
35% |
|
2017 |
39% |
|
국세청은 집행활동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
2018 |
10% |
|
2017 |
8% |
|
의견 없음 |
2018 |
7% |
|
2017 |
8% |
출처 : 2018 IRS DAT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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