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미국의 거대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
프랑스 재무장관인 브루노 르 메어(Bruno Le Maire)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테크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tech companies)에 대해 3%의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를 옹호하고 나섰고,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테크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계획된 “디지털세” 과세에 대응하여, 미 통상법 제301조에 의한 조사를
명령함으로써,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두 나라 정부의 무역전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Amazon)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대환영한다” 고
밝혔다.
프랑스가 ”미국 기업을 불공평하게 목표로 삼는다”는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 보복과 위협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애플(Apple),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 북(Facebook)과 같은 미국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대한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행정부의 “디지털세” 과세법안은 2019.7.4.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였고, 2019.7.9. 프랑스 상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프랑스와
미국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3%의 디지털세는2019.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입법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7.10. 미국 상무부 무역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미국이 프랑스 정부의 계획된 “디지털세” 세금부과가
미국의 무역거래에 차별적인지(discriminatory), 비합리적인지
(unreasonable), 부담이 과중한 것인지(burdens), 제한적인지( restricts)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금에 대한 다자간 협약을 맺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3% “디지털세”는 주로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약
30개 주요 회사의 매출액에 적용된다.
2018년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반대로 디지털세 과세의
노력이 중단된 이후,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기술기업에 대한 자체
과세계획을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2019년 초 “디지털세”의 자체 과세
방안을 만들어냈다.
이 세금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전세계 매출이 적어도 7억 5천만 유로
(8억 4,500만 달러)이고, 프랑스 내에서 2천 5백만 유로(2천 8백만 달러)인
회사에 적용된다. 르 메이어 (Le Maire)장관은 디지털세의 세수입이 1년에
5억 유로(5억 5천 5백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Apple)은 2019년 1/4분기에 유럽에서 1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페이스 북의 유럽매출은 36억 5천만 달러였다.
아마존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성명서에서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며’(poorly constructed), ‘차별적’(discriminatory)이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조세전문가로서 세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버텍스 (Vertex)의
알렉산드라 발(Aleksandra Bal)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특히 EU 국가들이
자국의 디지털세를 밀어 붙이면 결국 테크기업들에게 세법 준수비용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일정부분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 정부도 2019~2020년 재정법안의 일환으로
2019.7.11. 디지털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제안했다.
이 세금은 전세계 디지털 매출액이 최소 5억 파운드 (6억 2,500만 달러)이고
영국내의 디지털 매출액이 2천 5백만 파운드(3천 125만 달러)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도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치즈, 샴페인, 핸드백 및 기타 프랑스
제품 24억 달러 (18억 파운드)에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디지털세(digital tax, digital services tax, digital sales tax)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행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행스럽게 2019.8.24.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국의 테크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에 대한 차액을 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마크론 대통령은 디지털세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에 도달하면 프랑스는 이 세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브루노 르 메어(Bruno Le Maire) 장관은 2020.1.22.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협상 이후 디지털세 과세는 2020.12.31.까지 잠정
연기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강행할 경우 야기될 무역전쟁으로 인한 와인
제조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기회를 탐색하겠다는
실리위주의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출처
① 2019.7.11.자, CNBC “France approves digital tax on American
tech giants, defying US trade threat”(Elizabeth Schulze)
② 2019.7.12.자, Bloomberg Tax “Digital Tax Would Kill Hope for
U.S.-U.K. Trade Deal: Lawmakers(1)”
③ 2019.7.11.자, BBC News “France passes tax on tech giants despite
US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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