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CTHI) ☆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조세피난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충족
시키기 위해, 조세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해마다 약 5천억 달러의 세금이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세계 10대 조세피난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영국이 최악의 공모자로
손꼽힌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2019년 5월에 국제적인
법인세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순위를 매기는 새로운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 CTHI)를 발표했다.
“법인세 피난처 지수”(CTHI)는 각국이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와
해당 국가에서의 다국적 기업 활동의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 활동의 점유비율이 높을수록
그 순위가 높아진다.
“법인세 피난처 지수”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1위), 버뮤다 (2위),
케이맨 제도 (3위), 저지 섬 (7위) 등 영국에 종속된 4개의 관할지역은
"가장 침투력이 강한 10대 법인세 피난처" 의 상위순위에 포함되었으며,
네덜란드 (4위), 스위스 (5위), 룩셈부르크 (6위), 싱가포르 (8위),
바하마 (9위), 홍콩 (10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피난처 지수”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비중에서는 미국(12.88%),
네덜란드(12.76%), 룩셈부르크(10.53%), 영국(7.30%), 홍콩(4.37%),
중국(3.67%), 스위스(3.41%), 독일(3.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의한 "조세회피의 중심축"(Axis of
Avoidance)은 전세계 법인세 회피 위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세계평균 37.8%주1)인 약 18조 달러가 이러한 조세피난처 지역에서
계약되고 있으며, 세율은 평균 3%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1) 경제실체가 없는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이
①인도, 중국, 브라질, 태국과 같은 신흥경제국가는 50%~90%,
②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50%~60%,
③이탈리아, 대만, 러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아랍 에미리트,
캐나다, 벨기에 등은 20%~40%,
④스페인, 스웨덴,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덴마크, 벨기에, 일본, 프랑스,
터키, 독일등은 20% 미만으로,
⑤전 세계적인 평균은 37.8%에 이르고 있다.
(IMF, FINANCE &DEVELOPMENT, 2018년 6월호, VOL. 55, NO. 2)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법정세율에도 불구하고, 64개국 중 22개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경쟁적으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0%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제안하고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국제적인 법인세제의
붕괴가 극심한 불평등(extreme inequality), 정치적 극단주의(political
extremism) 및 민주주의 제도의 실패(failing democratic institutions)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조세 경쟁, 탈세 및
작성일 : 19-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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