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OECD 국가 근로소득자 조세부담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4.19. 발표한 2018년 조세부담률
(Taxing Wages 2019) 보고서에 의하면, OECD 36개 회원국의 2018년
독신자 기준 평균 근로소득에 따른 가구당 조세부담률은 36.1%로 2017년
대비 0.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유럽의 국가들로 벨기에
52.7%, 독일 49.5%, 이탈리아 47.9%, 프랑스 47.6%, 오스트리아
4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칠례는 7.0%로 OECD 36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의 근로소득자 2018년 조세부담률은 23.0%로 OECD 평균 36.1%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7년 조세부담률과 비교해보면 0.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이 하향되는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전체 3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근로소득자 2018년 조세부담률은 29.6%로 2017년 대비 2.19%
감소했으며, 일본은 32.6%로 2017년보다 0.12% 증가했다.
[2018년 OECD 국가 근로소득자 조세부담률]
(2019.4.19. 발표)
(%)
|
국가별 |
2018년
총조세
부담률 |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비율 |
|
총조세
부담률 |
소득세
부담률 |
종업원
부담률 |
사용주
부담률 |
|
벨기에 |
52.7 |
1.09 |
- 0,37 |
0.11 |
0.83 |
|
독일 |
49.5 |
0.09 |
0.06 |
0.12 |
0.04 |
|
이탈리아 |
47.9 |
0.20 |
0.20 |
0.00 |
0.00 |
|
프랑스 |
47.6 |
0.04 |
1.36 |
1.87 |
0.55 |
|
오스트리아 |
47.6 |
0.21 |
0.31 |
0.02 |
0.12 |
|
헝가리 |
45.0 |
-1.11 |
0.25 |
0.31 |
1.67 |
|
체코공화국 |
43.7 |
0.38 |
0.38 |
0.00 |
0.00 |
|
슬로베니아 |
43.3 |
0.34 |
0.34 |
0.00 |
0.00 |
|
스웨덴 |
43.1 |
0.13 |
0.14 |
0.01 |
0.00 |
|
라트비아 |
42.3 |
0.60 |
1.29 |
0.37 |
0.32 |
|
핀란드 |
42.3 |
0.40 |
0.21 |
0.43 |
0.62 |
|
스로바키아공화국 |
41.7 |
0.14 |
0.27 |
0.02 |
0.15 |
|
그리스 |
40.9 |
0.15 |
0.15 |
0.00 |
0.00 |
|
포르투갈 |
40.7 |
0.69 |
0.69 |
0.00 |
0.00 |
|
리투아니아 |
40.6 |
0.44 |
0.44 |
0.00 |
0.00 |
|
스페인 |
39.4 |
0.13 |
0.13 |
0.00 |
0.00 |
|
터키 |
38.9 |
0.13 |
0.13 |
0.00 |
0.00 |
|
룩셈부르크 |
38.2 |
0.37 |
0.44 |
0.01 |
0.08 |
|
네델란드 |
37.7 |
0.31 |
0.23 |
0.16 |
0.24 |
|
에스토니아 |
36.5 |
2.54 |
- 2.54 |
0.00 |
0.00 |
|
노르웨이 |
35.8 |
- 0.13 |
0.13 |
0.00 |
0.00 |
|
폴란드 |
35.8 |
0.09 |
0.09 |
0.00 |
0.00 |
|
덴마크 |
35.7 |
0.15 |
0.19 |
0.00 |
0.00 |
|
아이슬란드 |
33.2 |
0.16 |
0.17 |
0.01 |
0.00 |
|
아일랜드 |
32.7 |
0.12 |
0.04 |
0.00 |
0.00 |
|
일본 |
32.6 |
0.12 |
0.03 |
0.02 |
0.07 |
|
영국 |
30.9 |
0.11 |
0.05 |
0.02 |
0.03 |
|
캐나다 |
30.7 |
0.11 |
0.21 |
0.03 |
0.07 |
|
미국 |
29.6 |
2.19 |
2.14 |
0.00 |
0.06 |
|
호주 |
28.9 |
0.27 |
0.27 |
0.00 |
0.00 |
|
한국 |
23.0 |
0.49 |
0.34 |
0.08 |
0.07 |
|
이스라엘 |
22.4 |
0.36 |
0.30 |
0.04 |
0.02 |
|
스위스 |
22.2 |
0.14 |
0.14 |
0.00 |
0.00 |
|
멕시코 |
19.7 |
0.71 |
0.76 |
0.00 |
0.00 |
|
뉴질랜드 |
18.4 |
0.30 |
0.30 |
0.00 |
0.00 |
|
칠레 |
7.0 |
0.01 |
0.01 |
0.00 |
0.00 |
|
OECD평균 |
36.1 |
0.16 |
0.08 |
0.02 |
0.06 |
policy/taxing-wages-broch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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