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세는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효과 미약☆
미국 공화당(GOP)의 2017년말 세금감면에 대한 약속 중 하나는
미국인들이 세금의 감세로 발생하는 자신들의 횡재를 지출함으로써 소비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CNBC의 의뢰로 2018년 4월에 Spectrem Group에 의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세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의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감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소비에 지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서 2018년에 감세 혜택을 예상한 백만장자들의 3/4은
감세로 늘어나는 추가소득을 저축과 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나타나, 이는
감세의 단기적 영향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Spectrem Group에 의한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는 75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유한 백만장자 또는 5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
절감효과로 발생하는 추가소득을 소비에 쓰지 않고 아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부호들 중 거의 3분의 2가 절약한 돈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 다른 24%는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들 중 4% 만이
감세로 인한 추가소득을 소비할 계획으로 나타나, 본래 미국 공화당이 세금
감면을 추진하면서 의도했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감세로 인한 혜택의 절반이 미국 소득자의 상위
5%의 계층에 돌아갈 것이며, 소득자의 상위 0.1% 계층은 1인당 평균
193,380 달러의 감세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CNBC의 백만장자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은, “세금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는 질문에,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라고 응답했으며, 백만장자 중 8% 만이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백만장자들은 감세가 경제와 일자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출처 : 2018.6.27.자 USA TODAY “Most millionaires don't plan to spend their
tax savings, CNBC survey finds”(Robert Frank)
millionaires-dont-plan-spend-tax-savings-survey/7393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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