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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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2017년 세무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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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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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2017년 세무조사 비교 ☆
2017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무조사 비율을 비교해보면, 개인소득세
조사에서는 한국의 세무조사비율이 0.08%로 미국의 연방 개인소득세 세무
조사비율 0.62%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법인세 조사에서는 한국의 조사비율이 0.80%로 미국의 조사비율 0.99%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에서는 한국이 5.13%로 미국의 유산세·증여세 조사
비율 1.7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조사비율을 보이고 있다.
간접세 조사에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조사비율이 0.05%로 미국의 소비세
조사비율 1.40%에 비하여 20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세무조사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면조사비율이 80.8%에
이르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현장조사보다는 서면조사(77.0%)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조사(94.7%)로
진행되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한국의 2017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
(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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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
신고인원 |
조사인원 |
조사비율 |
|
개인소득세 |
5,874,671 |
4,911 |
0.08% |
|
법인세 |
계 |
645,061 |
5,147 |
0.80% |
|
5천억 원 이하 |
644,307 |
5,017 |
0.78% |
|
5천억 원 초과 |
754 |
130 |
17.24% |
|
상속세·증여세 |
135,424 |
6,592 |
5.13% |
|
양도소득세 |
758,284 |
4,256 |
0.56% |
|
부가가치세 |
계 |
4,700,664 |
2,399 |
0.05% |
|
법 인 |
800,138 |
1,229 |
0.15% |
|
개 인 |
3,900,526 |
1,170 |
0.03% |
출처 : 2018년 국세청 통계 13-1~13-4
2. 미국의 2017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
(명, 개)
|
세목별 |
신고인원 |
조사인원 |
조사비율 |
|
개인소득세 |
149,919,416 |
933,785 |
0.62% |
|
법인세 |
계 |
1,849,350 |
18,266 |
0.99% |
|
중소법인 |
1,771,641 |
12,157 |
0.69% |
|
대 기 업 |
77,709 |
6,109 |
7.86% |
|
유산세·증여세 |
계 |
280,016 |
4,762 |
1.70% |
|
유산세 |
35,042 |
2,876 |
8.21% |
|
증여세 |
244,974 |
1,886 |
0.77% |
|
고용세 |
30,532,806 |
53,716 |
0.18% |
|
소비세 |
1,000,648 |
13,961 |
1.40% |
|
S 법 인 |
4,808,833 |
15,869 |
0.33% |
|
동 업 자 |
3,862,691 |
13,448 |
0.35% |
출처 : 2017 IRS DATA BOOK, Table 9. Examination Coverage
3. 미국의 2017년 현장조사와 서면조사의 비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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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
2017년
조사인원 |
현장조사 |
서면조사 |
|
조사인원 |
점유비 |
조사인원 |
점유비 |
|
총 계 |
1,059,924 |
309,062 |
29.2% |
750,862 |
70.8% |
|
►개인소득세 |
933,785 |
214,582 |
23.0% |
719,203 |
77.0% |
|
① 소득금액 200,000달러 미만 |
829,512 |
161,066 |
19.4% |
668,446 |
80.6% |
|
· 근로장려세액공제 대상
아닌 비사업자 |
267,102 |
56,564 |
21.2% |
210,538 |
78.8% |
|
· 근로장려세액공제 대상
아닌 사업자 |
181,141 |
74,040 |
40.9% |
107,101 |
59.1% |
|
· 근로장려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 |
381,269 |
30,462 |
8.0% |
350,807 |
92.0% |
|
② 소득금액 200,000달러 이상
~1,000,000달러 미만 |
71,992 |
33,379 |
46.4% |
38,613 |
53.6% |
|
③ 소득금액 1,000,000달러 이상 |
22,704 |
11,087 |
48.8% |
11,617 |
51.2% |
|
④ 국제 신고서 |
9,577 |
9,050 |
94.5% |
527 |
5.5% |
|
►법인소득세 |
18,962 |
17,962 |
94.7% |
1,000 |
5.3% |
|
· 중소기업 |
12,157 |
11,803 |
97.1% |
354 |
2.9% |
|
· 대기업 |
6,109 |
5,659 |
92.6% |
450 |
7.4% |
|
· 기타 |
696 |
- |
- |
- |
- |
|
►유산과 신탁기금소득세 |
3,284 |
953 |
29.0% |
2,331 |
71.0% |
|
►유산세 |
2,876 |
2,876 |
100% |
- |
- |
|
►증여세 |
1,886 |
1,886 |
100% |
- |
- |
|
►고용세 |
53,716 |
37,137 |
69.1% |
16,579 |
30.9% |
|
►소비세 |
13,961 |
12,256 |
87.8% |
1,705 |
12.2% |
|
►S법인(S Corporation) |
13,448 |
12,169 |
90.5% |
1,279 |
9.5% |
|
►파트너십(Partnership) |
15,275 |
9,005 |
59.0% |
6,270 |
41.0% | 자료 : 2017 IRS Data Book,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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