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AI로 숨겨진 수영장을 찾아 과세 ☆

   프랑스에서 수천 개의 신고되지 않은 개인 수영장이 발견되면서 프랑스 

세무 당국에 예상치 못한 세금 횡재가 발생했다.

   프랑스의 9개 지역에서 인공 지능(AI)을 사용한 실험에 따라 20,000개 

이상의 숨겨진 풀을 찾아내 과세함으로써 1,000만 유로(약 139억 5천 백만원)

의 세수입을 올렸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물부족이 심각한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물 수요를 보장하고, 수영장은 재산 

가치를 높이므로 재산세(property taxes) 과세대상이 되어 프랑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구글(Google)과 프랑스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Capgemini)가 공동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2021년 10월 시험 기간 동안 프랑스 9개 지역의 항공 사진

에서 수영장을 찾아내어 탈세를 적발했지만, 프랑스 지방세 당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및 소비자 데이터 웹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프랑스에는 320만 개 이상의 개인 수영장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미 수영장 붐이 일어나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더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수영장 설치가 더욱 급증함에 따라,

2021년에만 240,000개 이상이 건설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에 따르면 30㎡(약 9평)의 수영장

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200유로(약 279,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세무 당국은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결국 재산세 과세대상인 신고

되지 않은 주택 확장(home extensions), 테라스(patios) 또는 

정자(gazebos)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프랑스 북서부와 남동부의 많은 지역에서 관개 시설이 

금지될 정도로 물부족이 심각한 프랑스의 7월 강우량은 9.7mm(0.38인치)에 

불과해 1961년 3월 이후 가장 건조한 달이 됐다고 국가 기상청

Meteo-France가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거용 건축물에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인 취득세를 4배로 중과세한다.

   출처 : 2022.8.29.자 BBC News Undeclared pools in France uncover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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