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2019년과 2020년 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소급면제  ☆

   미국 국세청(IRS)은 COVID-19 전염병(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에 대한 가산세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IRS 고시 2022-36).

   IRS에 따르면 이미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한 약 160만 명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12억 달러 이상의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여 별도의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신청없이 2022년 9월말까지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RS는 이번 구제책이 2019년과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늦게 제출한 많은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2019년과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가산세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적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전문가들은 Covid-19가 국세청의 서류 처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으며,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국세청의 업무량 누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구제로 납세자, 세무 전문가 및

IRS 직원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2022.8.12. 현재 760만 건의 서류 제출을 포함해 2022년

부터 처리되지 않은 개별 신고서 건수는 930만건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지연신고 가산세(late filing penalty)는 월 5%(최고한도 25%)를 

적용하며 지연납부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의 경우 월 0.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IRS는 국가를 지원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감면조치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된다.” 라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의 총세수입은 2012년 2조 5,243억 달러에서  2021년 

4조 1,116억 달러로 163% 증가하였으며, COVID-19 대유행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자금을 투입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미국 국세청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2012년 143억 달러에서 2021년 137억 달러로 감소

되었으며, 직원수도 2012년 97,941명(여성 비율 65.5%)에서 2021년

81,623명(여성 비율 64.7%)으로 감소됨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라리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미국 국세청의 조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아무리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국민이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미국 국세청 처럼 과감하고 광범위하게 감면해주는 조치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출처

     ① 2022.8.24.자 IRS 보도자료 “COVID tax relief: IRS provides broad-based 

       penalty relief for certain 2019 and 2020 returns due to the pandemic; $1.2 billion

        in penalties being refunded to 1.6 million taxpayers”

     ② 2022.8.25.자 CNBC “IRS to refund a ‘very welcome’ $1.2 billion in late-filing

        fees for nearly 1.6 million taxp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