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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5 14:25
미국,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사면 종료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487  
      ☆ 미국,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사면 종료 ☆
 

    미국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매년 4월

15일까지  「외국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서」(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단독 납세자는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가,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 현재 200,000달러(배우자와 공동신고시 40만 달러) 또는

그 해 중 언제든지 300,000달러(배우자와 공동신고시 6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8938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단독 납세자는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가,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 현재 50,000달러(배우자와 공동신고시 100,000달러)

또는해당 기간 중 언제든지 75,000달러(배우자와 공동신고시

1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8938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IRS)은 해외 은행계좌나 투자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자벌적 공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2009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이를 2018.9.28.까지만 운영한다.

  즉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사면은 2018.9.28.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외 은행계좌나 투자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이 이 기회에
 「자발적 공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규모의 벌금과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9년 이후 56,000명이 넘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해외 계좌를 공개
하여, 이미 세금, 이자 및 벌금으로 111억 달러를 납부했다.
  
    「외국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서」(FBAR)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계좌 잔액의 50%와 10만 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출처 : 2018.9.4.자, CNBC “The IRS is ending amnesty for your financial
               accounts overseas”(Darla Merc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