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신원 확인 위한 얼굴 인식 사용 중단 ☆

   2022.2.7. 미국 국세청(IRS)은 온라인 계정의 납세자 신원(identity)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을 위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간기업 서비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대신 얼굴 이미지나 

동영상을 수집하지 않는 '추가 인증 절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IRS가 계정 승인을 위한 ‘동영상 셀카’(video selfie)를 

통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ID.me와 계약한 ‘이미지 기반 인증 시스템’ 

결정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옹호자와 납세자는 물론 미국 의회의 초당적 

반발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미국 국세청 척 레티그(Chuck Rettig) 청장은 “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제기된 우려를 이해한다.”, "모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편안함을 느껴야 하며, 우리는 

‘얼굴 인식’이 포함되지 않는 단기 옵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계정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신원 확인회사인 ID.me의 납세자의

‘얼굴 인식’ 서비스에 대해 2년간 8,6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제3자 민간 서비스회사로서 대행사로 지정된 ID.me는 현재 온라인 계정 

등록을 위해  ‘동영상 셀카’ 업로드를 포함하는 철저한 등록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경찰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공유할 권리는 보유하고 있어 해킹의 위험이 제기

되었다.

   또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여성, 유색인종, 성별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이나 웹캠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노인 및 기타 계층에 과도한 장애물을 만든다는 우려도 제기

되었다.

   미국 국세청(IRS)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ID.me의 사용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할 때 ‘얼굴 인식’ 측면만 폐지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

하지 않다.

   민간 계약자 ID.me는 30개 주와 사회 보장, 노동 및 재향 군인 문제를 처리

하는 10개 연방 기관에서 실업 보험, 세금 공제, 전염병 지원 보조금 또는 

기타 정부 서비스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해 실행되었던 신원 

확인 소프트웨어의 ‘얼굴 인식’ 등록 요구 사항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국세청이 온라인으로 세금 기록에 접속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ID.me에   ‘동영상 셀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의 

후폭풍이 일자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출처

  ① 2022.2.7. CNBC “IRS to stop using facial recognition for identity verification”

  ② 2022.2.9. The Washington Post “Private contractor to drop facial recognition

     requirement for all state and federal agencies after backlash over IRS plan”

  ③ 2022. 2.7. C NET “IRS to back off third-party facial recognition: What happens 

      to ID.me?”

  ④ 2022.2.9. CBS NEWS “ID.me says users can delete selfies following IRS 

      back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