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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17:58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 기업들 유혹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308  

  ☆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 기업들 유혹☆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회계기법인
아일랜드(Ireland)를 통해 이익을 이전시켰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GDP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벨기에, 키프로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및 네덜
란드의 조세법령을 검토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를 통해 이전된 이익은 다른 EU
국가를 통해 이전된 이익을 훨씬 초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기업들이 회원국 전반에 걸쳐 세법상의
허점과 다양한 조세규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공정 경쟁
우위’ (unfair competitive advantages)가 부여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세금계획’ (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응하기로 공언했다.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Apple)에게 실질적으로 1%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illegal state aid)을 제공했다고 결정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EU 국세청장은  "이러한
관행은 우리 시장에서 공정성(fairness)과 공정한 경쟁수준을 약화
시키고, EU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회원국 중 일부가 최근에 자신들의 세금 모델에 적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고 있지만, 분명히 더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공정한 과세(fair taxation)가 예외 없는 규칙이
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회사는 해외 모회사에 로열티 지불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할 수 있다.

    출처 : 2018.3.7.자 Independent News “Tax avoidance royalties make up almost
              a quarter of Ireland's GDP, says EU”(Shafi Musadd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