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잘못으로
10만 달러 벌금 부과 ☆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전 (前) 선거캠페인 본부장 폴 매너포트
(Paul Manafort, 1949년생 로비스트 겸 정치인)의 탈세 등 18건의 범죄 중
8건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세금 사기(tax fraud) 5건,
은행 사기(bank fraud) 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불이행 1건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는 최대 8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미국 지방법원 판사 T.S. 엘리스(T.S. Ellis)는 배심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의 은행 사기와 세금 범죄
재판에서 10건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효재판(mistrial)을 선언했다.
검찰은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천
5백만 달러의 외국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그는 같은 기간에 고급의류,
부동산, 조경 및 기타 대형 품목을 포함해 사치 구매에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법정에서 그레그 안드레스(Greg Andres) 검사는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고 말했다.
또한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Foreign Bank
Account Rreports, FBAR) 제출 불이행 혐의도 받고 있어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Foreign Bank Account Rreports, FBAR)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5.11.2. 이전에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반
(non-willful violations)에 대해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2015.11.3.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12,459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2015.11.2. 이전에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은 계정 잔액의
50%와 10만 달러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2015.11.3. 이후
위반에 대한 벌금은 124,588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하는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09년 이래로 56,000명이 넘는 납세자가 국세청(IRS)과 재무부
(Treasury)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고 세금, 벌금 및 이자로 11억 달러
이상을 납부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총가치가 해당연도 중 언제든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미국인(시민권자 및 거주자인 외국인 등도 포함)은
재무부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매년 4월 15일(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까지 해외
금융계좌신고서(Foreign Bank Account Rreports, FBAR)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그리고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서와 별개 이지만
두 신고서가 서로 연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보유계좌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2018.8.22.자., CNBC “Lessons from Paul Manafort: This tax slip-up
could cost you a $100,000 penalty”(Darla Merc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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