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코로나 위기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논쟁 ☆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타격을 입은 영국의 공공 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한시적 ‘부유세’(wealth tax)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국민 보험료를 늘리는
것보다 백만장자 부부에 대한 세금을 검토해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고
「부유세 위원회」(Wealth Tax Commission, 2020년 4월 설립)는
2020.12.9. 발표한 보고서(The Wealth Tax Commission final repor)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아룬 아드바니(Arun Advani, Warwick 대학
조교수)는 “우리는 심각한 세수입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소득세,
국민 보험료 또는 부가가치세에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므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언제 어디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백만장자 세대들에게 1백만 파운드 기준으로 초과
금액에 1%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5년간 2,600억 파운드의 세수증대가
될 것이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VAT를 6p 인상하거나 소득세 기본세율을
9p 인상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다.
한시적 세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일랜드 등에서 주요 위기 이후에 사용된 적이 있다.
영국 재무부는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한시적 ‘부유세’(wealth tax)는 순자산이
많은 개인에 대한 일회성 세금으로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돈을 해외로 옮기거나 이민을 통해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제안된 세금에는 주요 주택 및 은퇴를 대비한 연금 팟(pension pots)과
같은 모든 자산, 사업 및 금융 자산이 포함되지만 모기지와 같은 부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s)을 포함하여 영국
거주자는 누구나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회피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는 의견과,
“한시적 부유세가 효과가 있고 상당한 세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다른
대안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다.
영국 재무부는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 보내고, 기업이 새로운
직원과 새로운 견습생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하는 재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누진세 시스템은 2019~20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29% 이상을, 상위 5%가 전체 소득세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조세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배당금, 연금 및 기업 매각에 대한 과세를 개혁하고, 부자들이 공정한
세부담 몫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 2020.12.9.자, BBC News “Tax the wealthy to pay for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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