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핑크세’(pink tax) 금지령 시행 ☆
뉴욕에서 여성과 소녀는 더 이상 유해하고 불공정한 가격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사실상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남성과 여성 고객 간의 가격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뉴욕의 ‘핑크세’(pink tax) 금지령이 2020.10.1. 발효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특정 판매자에게 요청시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법에 따라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이 금지
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들어 여성 정장 재킷의 드라이 클리닝 가격이 12달러인데 남성용은
8달러를 받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뉴욕 주 지사 사무실은 밝혔다.
위반하는 사업체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계속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된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 지사는 성명에서 "‘핑크세’
(pink tax)를 폐지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은 더 이상 해롭고 불공정한 가격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 비열한 관행을 끝내지 못하는 모든 기업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남성 및
여성 고객에게 다른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의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 경우
·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동의 차이가 있는 경우
·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타 성 중립적인 이유(gender-neutral reason)의 차이가 있는 경우
캐시 호철(Kathy Hochul) 뉴욕 주 부지사는 "‘핑크세’(pink tax)를 없애면
성별에 따른 가격 책정을 끝내고 재정적 성공을 보장하며 여성의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완전한 평등과 정의를 달성
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 ‘핑크세’(pink tax)는 법정세목은 아니지만, 여성용 상품과 서비스에서
남성 용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어 성차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출처 : 2020.10.1. Fox News “NY Gov. Cuomo’s ‘pink tax’ ban goes into
effect”(Vandana Ramb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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