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와 바이든의 세금 선거전략 ☆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Joe Biden)은 소득이 400,000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납세자들에 대한
급여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이 포함된다.
바이든(Joe Biden)의 세금인상 계획이 실행되면 고소득자에게 62%의
소득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세후 실제 집으로 가져가는 급여’
(take-home pay)를 부양시키는 조세감면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세금 인센티브로 소위 ‘행운지역’
(opportunity zones) 확대를 제안했다.
트럼프는 2017년에 세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조세 감면 및 일자리법」
(Tax Cuts and Jobs Act)에 서명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대폭 인하
조치한 바 있다.
물론 바이든(Joe Biden)의 세금인상 계획이 실행되려면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해야하고 하원을 현상태로 유지하며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1.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바이든은 선거공약으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37%에서
39.6%로 인상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400,000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28%로 제한할
것과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세 재단의 Jared Walczak의 계산에 따르면, 바이든의 제안에 따를
경우 캘리포니아, 뉴저지 및 뉴욕시에서 연간소득이 400,000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연방소득세와 주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할 경우 6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62.64%(고용주 세금
인상 기여금 포함시 65%), 뉴저지 주는 60.1%(고용주 세금인상 기여금
포함시 62.9%), 뉴욕 주는 58.2%, 뉴욕시는 62%(고용주 세금인상 기여금
포함시 64.7%)의 세율이 직면할 수 있다.
바이든은 소득이 400,000 달러 미만인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분석가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중간 소득 가구(middle-income households)의 임금과 투자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평균적으로 모든 납세자의 세후소득
(after-tax income)은 2030년에 1.7%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사회보장세
바이든은 직원과 고용주가 공동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12.4% 적용
대상을 현행 임금 상한선 137,000달러를 400,0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밝혔다.
트럼프는 연간소득이 104,000달러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를
일시적으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3. 유산세와 증여세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시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세 면제금액을
두배로 올려 2020년에 최대 1,158만 달러를 물려 줄 수 있도록 했으나,
바이든은 유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고, 유산세
면제금액을 350만 달러로 제한하고, 증여세 면제를 100만 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현재 투자자에게 0%, 15% 또는 20%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바이든(Biden)은 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자본이득세율을 39.6%로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반대로
자본이득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출처 : 2020.10.20.자, CNBC “Here’s where Biden and Trump stand on your
taxes”(Darla Mercado)
on-your-tax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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